12월 24일.

투숙객 한 명이? 이건 무슨 내막이 있을 것 같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120/117525652/2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렵게 개업했는데 어떤 투숙객 한 명이 저렇게 만들고 야반도주했다”며 객실 사진을 공개했다.

침대 위에 담뱃갑과 음료수, 라면 등이 나뒹굴었고 하얀 시트도 검게 얼룩진 상태였다. 

... A 씨는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멘탈이 흔들린다”고 토로했다. 

경찰 입장에서 약간 애매는 할 듯. 

마땅한 죄목이 떠오르지 않는다. 

촉법소년들 같은데, 충격 그 자체네. 

학부모를 탓하기도 어렵다. 학부모에게 주어진 수단이 없다. 

소년들의 인권을 운운하며 국가, 사회가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고 훈육을 불가능한 분위기로 만든 것 같다. 

두 가지에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돈 없는 '가출팸'」과 「조건(만남)」

가출 청소년이 '가출팸'에 가담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가출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도움이 필요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군 등 10대 남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영상을 공개한 한 누리꾼은 "07, 09, 11년생들(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이라며 "아저씨도 잘한 건 없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가 일부러 (성범죄를) 유도해서 넘어갈 뻔한 남자, 가출팸끼리 조건(만남) 기획하고 아저씨 폭행한 미성년자 애들"이라고 공유했다.』

인사이트. 23. 1. 23.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폭행한 10대 무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군 등 10대 남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공범 1~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추적하는 중이다.

https://www.insight.co.kr/news/427164

23.01.21. JIBS 제주방송.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28024?feed=na

처음 만난 10대 여학생을 쫓아다니며 음란한 말을 내뱉고 성인동영상까지 틀며 스토킹한 20대가 유치장에 구금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저녁 7시30분쯤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10대 여학생 B양을 쫓아가며 “하고 싶다”라는 말을 수차례하면서 B양의 길을 막아선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달 초에도 B양을 쫓아다니며 음란한 말을 하고 휴대전화로 성인동영상까지 틀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 범죄가 심각하다고 보고, 유치장에 1달간 가둬두는 잠정조치 4호를 포함한 잠정조치 1~4호 처분을 모두 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모두 수용하면서 A씨는 유치장에 1달간 구금됐습니다.

또 A씨에 대해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조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2787#home

돈으로 보상이 안 되겠지만.... 

2022. 11. 16.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57965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씨는 정부로부터 18억6천911만원을 받게 된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위자료 40억원, 일실수입 1억3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여기에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 금액이 나왔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2019년 10월 이춘재가 스스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복권의 길이 열렸다. 윤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12월 재심에서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2월 윤씨에게 25억1천7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를 반영해 지급하는 것으로, 윤씨가 이번 소송으로 받게 될 배상금과는 다르다. 

이춘재 및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나무위키) https://namu.wiki/ 

2019년 9월 18일, 경찰은 청주시에서 1994년에 처제를 강간 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라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5차(1987년), 7차(1988년), 9차(1990년) 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가 이춘재의 것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1994년 청주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명뿐이라 언론을 통해 그 실명과 정보가 공개되었다. 그 당시는 거의 모든 범죄자가 신상공개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마침내 10월 1일, 자백을 하면서, 무려 30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밝혀졌다. 그가 자백을 했던 시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이춘재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그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건이 밝혀지기 전에 이미 다른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에 처해졌으므로 사실상 가석방을 평생 불허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죄값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런 범죄야 말로 사회 기층에 있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 아닌지.

한국경제. 2022. 12. 01. 

[단독] "파업 끝나면 응징"…협박 문자 보낸 화물연대 간부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234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