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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2. 5. 28. https://www.mk.co.kr ... 어느 날 A씨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부동산과 달리 예금은 미처 유증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A씨는 급하게 동영상을 찍어 현금 100억원을 배우자와 혼외자 등 3명에게 남긴다고 유증했지만 유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현금 100억원을 두고 '큰 집'과 '작은 집'이 다투게 된 것이다. - A씨 동영상이 유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는? = 유증 요건은 매우 엄격해서 방식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동영상 촬영은 녹음 유언과 같다. 민법 1067조에 따르면 유언을 남길 때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취지, 이름, 날짜를 모두 말해야 한다. 또 혼자서만 촬영해서는 안 된다. 참여한 1명 이상의 증인이 '유언자 ..

한방병원(韓方病院)에 뇌진탕(腦震蕩)으로 입원(入院). 보험(保險)의 공공성(公共性)을 고려(考慮)할 때, 시범적(示範的)으로라도 보험사기(詐欺)인지 여부를 철저히(徹底히) 조사(調査)해야 한다. 서울경제 2022. 5. 27.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A씨) 보험사 측에 상대가 요구한 병원비 등 모두 주지 말고 소송이 들어오게끔 기다리라고 요구해라"면서 "공학 분석할 정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CCTV 없는 곳에서 당했으면 독박 쓸 뻔", "이건 정말 보험사기 아닌가" 등 다양한 의견을 이어..

출처: 뉴스1 2018. 2. 15. https://www.news1.kr/articles/?3237041 .... 결국 A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판정됐고, 이마 중앙과 미간, 콧등을 비롯한 얼굴 부위에 피부괴사로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다.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B의원 측을 상대로 본인에게 13억 5000만원, 부모와 동생에게 각각 2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B의원이 A씨에게 8억 8000만원을 배상하고, A씨의 부모와 동생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각각 1000만원 A씨의 동생에게는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필러시술 당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

https://www.youtube.com/watch?v=LTq5MxcuS4E https://www.youtube.com/watch?v=No5TR0fTPMM

가출 청소년도 '골든타임' 있다…사흘 안에 찾아야 당장 범죄의 대상이 됐다는 뚜렷한 정황이 드러난 것도 아니기에 경찰도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한다. A씨는 "딸이 분명히 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을 텐데 왜 찾을 방법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27일 일선 실종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의 97% 정도는 사흘 안에 집으로 돌아온다. 보통 휴대전화도 꺼놓지 않는다. 전화를 통한 부모의 설득에 스스로 귀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나흘째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시점이 되면 대부분 휴대전화가 꺼진다. 이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청소년들은 대부분 범죄에 연루돼 적발되거나 피해자가 돼 경찰의 보호망 안에 들어오고 나서야..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후 빚을 갚아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가 도망치자 쫓아가 살해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운동 도구인 원반형 쇳덩이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에서 B씨는 아들을 잘못 양육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선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 트럭 운전. '미소'와 '미소 엄마' 사망. 징역 4년. 아래는 2015년 6월 음주 운전 트럭에 '미소'와 '미소 엄마'가 죽었다. (징역 4년) (관련 기사: http://www.live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99) 2021년 12월 음주 운전 트럭에 치인 청소부가 사망하였다. (징역 2년 선고) (관련 기사: https://m.yna.co.kr/amp/view/AKR20220520087900065) 음주 운전 트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음주 운전자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4년, 징역 2년이 타당한가? 한문철 변호사의 말처럼, 음주 운전자는 마구 흉기를 휘두르고 다니는 자와 다를 게 없다.

참으로 슬프다. 출처: https://www.dailymail.co.uk/news/peoplesdaily/article-3404626/ 15 year old Chinese girl stripped, slapped and kicked by bullies A video has emerged online of a 15-year-old schoolgirl being beaten by a gang of girls in Hainan province. The video was reportedly filmed by passersby who chose to film rather than intervene. www.dailymail.co.uk Horrifying moment a 15-year-old girl is stri..

'마약에 취한 중국인'이 우리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중국인에 대한 '비자'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라. 그리고 어떻게 마약을 구한 것인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쉽게 마약을 구하고 팔고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CCTV에 찍혀서 범인이 명백하다. 쓰러진 사람을 경계석 내려쳤다. 당장 신상공개하라. (만약 일본인이었다면 일부 정치인과 국민들이 얼마나 이 이슈를 이용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겼을까 생각하니 어지럽다.) 서울 구로구에서 사람 1명을 돌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나다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서울 구로..

19.06. 국민일보 http://kmib.co.kr “빨간바지가 절 고소했답니다” 함평 폭행 후폭풍 ‘함평 폭행’ 사건 피해자인 심모(37)씨가 구속된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가해자는 인터넷에 오른 함평 폭행 동영상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 동영상 없는 다른 군민 “나도 똑같이 맞았는데 쌍방폭행, 억울” 심씨는 동영상이 있어서 쌍방폭행의 억울함을 겪진 않았지만 A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쌍방폭행으로 몰렸다는 다른 군민이 있다. ... [추가 내용] ‘함평 폭행’ 가해자인 A씨가 심씨를 상대로 동영상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경찰은 심씨가 해당 영상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했을 뿐 A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