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애나 어른이나 이런 짓 많이 하고 다녔지. 

지금은 CCTV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여하튼 입건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짓에 대한 처벌은 안 되나?


22.10.14. 헤럴드경제

한 남성이 담벼락에 올라 단독주택 1층 화장실 창문 안쪽을 엿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일주일 만에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술에 취해 그랬다고 한다. 술 핑계를 대면 용납되는 이 세상이 미친 것 같다"며 "담벼락을 잘 걸어 다니던데 진짜 취했는지(모르겠다)"라며 "집에서 잠을 못 자겠다. 불면증이 생겼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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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이게 벌금 500만원이나 나오는구나. 

한 30초 일찍 가려다가 거의 천만 원을 날렸네. 쯧쯧. 
여하튼 벌금 500만 원에 위자료 400만 원이면, 이 영상 이후에 좀 더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닐까 싶다.  

https://www.youtube.com/shorts/fk-CxFloN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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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 아동학대 고의성 / 방임 행위로 인한 학대 피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17500092 

 

현관 비번 바꾼 구청장 아내…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외박 버릇 고치려고 현관 비번 바꾼 엄마 ‘무혐의’ 중학생 “경찰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일이 이렇게 커질 줄...반성하며 부모님 처벌 원치 않아”, “평소 중학생 아들이 자주 외박했

www.seoul.co.kr

 

“평소 중학생 아들이 자주 외박했다.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경찰에 입건된 인천의 한 현직 구청장 아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인천 모 구청장 아내 A씨 사건을 ‘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A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 어떤 학대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어 A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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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국민이 애도하고 마음 아파할 일이지만, '교통사고'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형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에게 선동된 국민들....

 

아래 기사의 사람들은, 죽은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할 수도 있겠다. 

아이들을 2번 죽인 것이다. 

 

세월호 지원 예산으로 수영장 딸린 펜션에 가족여행 간 시민단체

 

2020년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A협동조합은 그해 7월 11일(토)과 7월 12일(일) 양일간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에 1박2일 캠핑을 갔다. A협동조합은 이 기간 펜션 숙박비, 현장체험, 각종 경품 등으로 약 200여만원의 세월호 예산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세월호 예산 1900만원을 지원받은 B협동조합은 요트 체험, 렌트카 비용 및 숙박비용 등으로 약 400여만원을 사용했고, C민간단체는 2년간 세월호 예산 약 3300만원을 지원받아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재료 구입과 강사비용에만 약 3000만원을 사용했다.

 

1900만원을 지원받은 D시민단체 대표 김모씨는 자신의 남편인 이모씨에게 인쇄, 홍보, 강사 등을 맡겨 약 933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자료집 제작 부수를 500부로 신고하였으나 300부만 인쇄한 것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1000만원을 지원받은 E상인회는 그 돈으로 상가 뒷골목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했고, 1500만원을 지원받아 신석기 교구를 만든 단체, 1000만원을 지원받아 곤충표본액자를 만든 단체,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으로 1500만원을 사용한 단체도 있었다. 모두 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 따른 지원금이었다.

 

출처: https://v.daum.net/v/2022101409321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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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8.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2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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