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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지 말자.
혹시 과실이 조금 인정되더라도 중상해가 아니면, 형사합의도 필요 없다.
(전후방 블랙박스는 좋은 것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할 듯.)
https://www.youtube.com/watch?v=hqk_yfljRX0&t=347s
https://www.youtube.com/watch?v=LRUR6CYJv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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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서행했어야 한다.
그래도 징역 1년 2개월 구형에, 합의금 2천만 원 요구는 지나친 것 같다.
'합의금 없이' 벌금 내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다.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어린이가 뛰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했지만 검사가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검사가 1년 2월 구형을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쯤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어 “그쪽(피해자 어린이) 아버님께서 합의금 2000만원 요구하신다”라며 “너무 완강하셔서 합의는 못했다. 이제 최종 판결만 남았다. 2차 공판에 아버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무겁게 해달라’고 했다”라고 했다.
고 김민식 군 사망사고로 새로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의 선고일은 오는 5월 26일이다.
the cranium (pl. ~s, -nia), the brainpan
척추동물(脊椎動物)의 머리 골격(骨格). 뇌와 청기(聽器)를 보호(保護)하는 뇌두개(腦頭蓋)와 비강(鼻腔)ㆍ구강(口腔)ㆍ인두(咽頭)의 일부(一部)를 싸고 있는 안면두개(顔面頭蓋)로 이루어짐.
| [두개골은 1개의 뼈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22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반구혈을 갖는 뇌두개인 뇌를 둘러싸는 8개의 뼈와 안면골(facial bones)로서 안면부를 구성하는 14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두개골의 형상은 뇌두개(cranium)와 안면두개(facial bones)의 크기가 비례하여 얼굴형을 나타낸다. 이러한 두개골은 뇌 시각기관과 평형청각기관 등을 보호하며 생명유지에 필요한 소화 및 호흡과 관련된 두개는 두개골 모상건막 결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calcho1/20110610192) |
(cerebral) concussion.
머리를 몹시 부딪치거나 몹시 얻어맞은 직후(直後)에 일어나는 일시성(一時星)의 증상(症狀). 뇌에 뚜렷한 병리학적(病理學的) 변화(變化)를 볼 수 없고, 뇌의 탈락(脫落) 증상(症狀)도 남기지 않음. 비교적(比較的) 짧은 시일(時日)에 회복(回復)되며, 후유증(後遺症)은 의식(意識) 장애(障礙)ㆍ기억(記憶) 상실(喪失) 등(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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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일정한 제한이 어야 할 것 같다.
1년마다 엄격한 운전 적격 검사나 면허증 반납에 대한 큰 혜택 등.
아래 차가 아이들이 있는 인도를 덮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1z5KSk43C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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