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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관계이더라도 명시적으로 빌려준 돈이나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음. ▶ 하지만, 원칙적으로 연인에게 준 선물이나 돈은 법률상 증여로 인정받게 되고, 애정이 식었다고 해서 이를 일방적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음. (이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 지난 2009년 재력가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6년을 연애하다가 헤어졌습니다. A씨는 이 여성과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믿고, 명품가방에 값비싼 목걸이까지 무려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선물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여성의 신용카드 대금과 은행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정을 쏟았던 여성과 헤어졌는데, 이 여성은 불과 석달만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완전히 속았다는 느낌이 든 A씨는 이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 손해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

22.11.15. 한국일보. 내용이 간명하다. 설득력이 강하다. [일부 발췌] 특허의 최종 가치는 결국 소송에서 결정되는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혁신·벤처기업 10곳 중 9곳은 제대로 특허소송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한다고 한다. 1심에만 평균 600일 넘게 소요되니, 기간·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감히 싸워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혁신·벤처업계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출원부터 권리화, 심판에 이르기까지 믿고 맡겨온 변리사가 이미 있는데, 정작 침해소송에서는 대리인으로 쓸 수 없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기술적 쟁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방청석의 변리사에게 쪽지로 변론 내용을 전달받고, 그나마도 소..

엄지 두덩 부위 특허 사건. 생각대로 T 사건. '우연의 일치' 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2009/11/17 18:05:29 한국경제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09111718052904935) 고의로 모방 때만 침해 인정… 유사한 기술 이미 있으면 "무혐의"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인 A사는 자사의 골프장갑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기업 B사를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특허명세서에 따르면 A사의 특허는 골프장갑의 엄지 두덩 부위를 다른 부분보다 두껍게 만들어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골프채를 견고하게 쥘 수 있도록 한 것. 양사는 과연 '두덩 부위'가 어느 부위냐는 것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두덩 부위가 엄지손가락 둘..

2017. 1. 6. 뷰티한국. http://www.beautyhankook.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56 향수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최초의 최고법원 판결은 2006년 6월에 있었던 네덜란드 대법원 판결로 보고있다. 향수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결은 그동안 향수산업이 발전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고 프랑스 최고법원은 2006년에 이어 2014년도에도 향수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네덜란드 최고법원은 비교적 일찍 네덜란드 저작권법에 의한 향수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이다. / 다만 미국의 경우는 아직 향수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최고법원 사례는 원고인 랑콤사(Lancôme)가 자사 향수 제품인 트레죠(tr..

헌법재판소가 30년 넘게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온 '한정위헌' 결정이 헌재의 적법한 권한임을 재확인하면서 199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취소했다. ... 청구인 A씨는 2003년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는데, 골프장 등의 재해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6∼2007년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1년 첫 헌법소원을 낸다. 뇌물수수죄를 규정하는 형법 129조는 1항에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공무원'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자신은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의 위촉위원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헌재는 이듬해 "형법 129조 1항의 '공무원'에 제주특별법상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이런 중대한 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 훗날 이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무슨 조폭들 같이 행동해서 좀 무섭기까지 하다.) 난 경찰을 믿지 못한다. 가끔은 범죄자보다 경찰이 국민의 속을 태우기도 한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자성하여 보다 나은 검찰이 될 수 있기를....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은 고만둬야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이 그렇게 좋다면 충분히 여론 수렴하고 공청회 하고, 전문가 의견 듣고해서, 박수 받으면 추진하기를.) 출처: https://www.spo.go.kr/site/chuncheon/ex/board/View.do?cbIdx=1401&bcIdx=1027656 참고: 검수완박 문제점 (Q&A) https..

느낌에 소송 가면 뒤집힐 것 같다.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의 능력에 따라.... 농기계를 주로 만드는 LS그룹 계열사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리고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특허까지 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에 설계도면 2건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노트까지 받아갔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LS엠트론이 빼돌린 기술로 단독 명의 특허까지 냈다며 기술 유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억 8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안남신/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과장 : (대기업이) 자신 단독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데 (기술을) 유용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피해 업체 대표는 LS엠트론이..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31 심사 기준 및 지침의 제정 및 시행 영업방법(BM) 발명 특허는 최근에 와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특허청에는 90년대 이전부터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있었으며 특허 등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영업방법 발명 중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발명의 출원이 급증하였고, 영업방법 발명의 특유한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자 2000년 8월 1일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한 형태이므로, 1985년에 처음 제정되어 운영되고 ..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30 영업방법(BM)특허란? 영업방법(BM) 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하며, 영업방법(BM) 발명이 특허심사를 거쳐 등록되면 영업방법(BM) 특허가 됩니다. BM이란 용어는 Business Method와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으로는 Business Method가 통용되고 있으며,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usiness Model 보다는 방법으로 해석되는 Business Method가 적절합니다. 인터넷관련발..

검찰은 앞서 이상호 기자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기자는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2021년 7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 기자가 기자회견과 SNS 등에서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서씨가 9개월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준 건 이 기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거나 서해순씨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①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