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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을 찾아내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제보가 등장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해당 남성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며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CCTV 캡처 사진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남성의 마스크 쓴 얼굴이 공개돼 개인정보유출 등의 피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는 공공연한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news.v.daum.net/v/20210330101457180 서: '에서'의 준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좀 등 벌레 발생시 :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부품 교환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출처] 법률N미디어

아래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외국이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다. 브라질에서는 이런 촬영이 '쿨~'하게 죄가 안 될지 몰라도,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는, 여자를 피사체로 촬영 잘못하면 그냥 골로 간다. 조심해야 한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

지금 그랬으면, 징역 7년일 듯.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2019년 12월27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시흥시 D노래광장을 방문해 그곳에서 일하던 노래방도우미 E양을 출입문을 잠그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

가해자의 알코올 블랙아웃 등 음주 관련 가벌성은 축소되지 않는 경향이지만, 피해자의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서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경찰 공무원인 A씨(당시 28세)가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인데, 당시 모텔 방에 경찰에 찾아왔을 때에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 아무쪼록 성(性) 관련 문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는. 금주·절주·단주 PS. 그리고, 마치 2년 9개월간 심리해서 무죄를 유죄로 변경한 대법원이 마치 잘한 일인 양 '꼼꼼한 심리'라고 표현했는데,..

[아래 기사 중 발췌] A씨는 B씨를 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가만히 있으라"며 주먹으로 B씨의 이마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기절하자 A씨는 깜짝 놀라 범행을 중단하는 등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뇌진탕 등으로 인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v.daum.net/v/20210206150107740

대법원ﾠ2018. 5. 17.ﾠ선고ﾠ2017도4027ﾠ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