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http://naver.me/xDMC20fG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의 판결인데요.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 3월 오전 9시20분쯤 부산 시내 한 업소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상인 A씨가 내다 놓은 쓰레기봉투 속 쓰레기는 쏟아버리고 75ℓ 종량제 봉투 2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더 엄해져야 한다. 

(대통령 후보가 음주운전 전과자이어서 찝찝하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선고받은 징역 8년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위헌 결정한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이 하급심 선고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왜 반대로 가나요”…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유죄 파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41397

법원이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해 온 기간제 어학원 강사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어학원은 강사들이 자발적으로 단기강사를 선택해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C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어 강사 A씨와 B씨는 어학원에 각각 2014년 3월, 2018년 1월 입사해 한 학기(약 2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왔다. 그런데 어학원은 2019년 4학기가 끝날 무렵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씨도 같은해 5학기가 끝날 때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경비원이 아파트 밖 청소 거절하자 계약만료 통보..
법원 "부당해고"

우리 대법원의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 '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사기죄 성립 가능.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 잘못 입금된 '가상자산'을 편취해도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1,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재물’이 아니라고 보고 A 씨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갖는 비트코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체받은 A 씨에게 이를 잘 보관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는 유죄로 봤다. 누군가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형사 처벌한 기존 판례가 가상화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된 가상화폐를 사용했을 때는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A 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A 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로로 자신의 가상지갑에 입금된 그리스인 B 씨 소유의 약 200비트코인(당시 약 14억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일부를 환전해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가상화폐 계좌주도 추적이 되는가 보네. 

친인척 구성이 어떻길래, 큰아버지의 빚을 상속할 수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