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랬으면, 징역 7년일 듯.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로 지난 2019년 12월27일 오후 8시께 경기도 시흥시 D노래광장을 방문해 그곳에서 일하던 노래방도우미 E양을 출입문을 잠그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전부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
|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끝. END. 終. 終結(しゅうけつ)
반응형
'법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구 좀 등 벌레 발생. 구입일부터 2년 이내 수리. (0) | 2021.03.02 |
|---|---|
| SBS 뉴스 "브라질 가서 추태 방송한 BJ". / 성폭력처벌법. (0) | 2021.02.24 |
| 피해자 알코올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인정 사례. (0) | 2021.02.21 |
| 강간하려다, 피해자 기절, 놀라 범행 중단. 성폭행 미수. 징역 3년 법정 구속. (0) | 2021.02.06 |
|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해당되나? 배임죄임. (0) | 2020.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