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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임대사업자 등록 효과’ 뻥튀기한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서울에 주택을 세 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두 채(전용면적 각각 84㎡, 59㎡)에서 연간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 A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매년 1,205만원 꼴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임대 등록을 하면 270만원만 내면 된다. 연간 935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그러나 국토부가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너무 작위적인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우선 국토부는 A씨가 주택을 신규 매입해 취득세를 내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기존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주택을 새로 살 일이 없는 만큼 취득세를 낼 일도..

카테고리 없음 2025.11.22

[1403] [변호사가 알아야 할 세무]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요즘 정부가 지난 2월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주택 임대차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과세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주택임대차 사업자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다. 1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월세를 받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3주택(201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규모가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를 받는 경우는 물론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도 그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

[1402] 임대 소득세 안내면 ‘세금’ 폭탄.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어차피 낼 소득세"‥사업자 등록하면 보유세 감면국토부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 많아져 세수 확보 효과 기대""전·월셋값 상승 불가피"‥세입자에 세금 전가 우려도최근 정부는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들을 파악해 세금을 물리기 함.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라도 줄이는 게 나을 수도 있음. 정부가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주택 임대차시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 / 업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봄. 정부는 세금 혜택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면 임대소득이 제대로 파..

의사가 '독감'으로 오진(誤診) vs. 구글 검색으로 아이를 살린 엄마.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의사를 만나야 살 듯. It seems like I’ll need to find a doctor who makes good use of AI to survive in the future. 2025. 9. 16. People. A Boy Was Misdiagnosed with the Flu and His Mom's Google Search Led to Him Receiving Life-Saving TreatmentNEED TO KNOWWitten Daniel was originally diagnosed with the flu, but hours later, lost the ability to walk, talk or breathe on his own감His mom, Casey Da..

카테고리 없음 2025.09.20

의대생만 특별 대우? / 제적하고 편입생으로 충원하는 것 고려해야.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의대생들을 향한 비(非)의대생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1년 넘도록 수업 출석은커녕 미등록 상태인 의대생이 수두룩하지만 정부가 학사 유예까지 하며 사정을 봐준 게 비의대생들로선 꿈도 못 꿀 일이란 것이다.  "의대생을 원칙대로 제적시키고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우자"는 의견을 반기는 여론도 커졌다.  대학생들은 "수업 한 번 안 들은 24·25학번, 예과생들보단 간호대생이 의대 편입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거나 "자기 이익 챙기려고 드러누운 현 의대생들보단 편입생들이 필수과에 더 많이 지원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2025. 3. 22. 한국일보 기사.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109..

카테고리 없음 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