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헌재 결정, 국민의 뜻 따르지 않으면 중대한 사태 벌어질 것"

대통령만 국민이 직접 뽑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비례대표,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님.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다는 사실을 압도할 만한

새로운 국민적 요구가 명백히 확인될 때 그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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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 18일 페이스북

"헌재의 결정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 경고.

"탄핵을 통해 함부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민주공화정은 유지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재적 또는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동의를 요구한다"

"이제 헌재 재판관들은 고개를 들어 주권자의 뜻을 살필 때가 됐다."

"세세한 사실이나 지나치게 좁은 논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하는 것은 헌재 재판관들의 선택이 아닌 의무"

"현재 탄핵 반대와 찬성 여론은 큰 차이가 없다."

"반대 여론은 계속 커져 왔고 지금도 커지고 있다. 찬성 여론이 반대를 압도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정의로운 결정을 위해서는 관점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나무를 보았다면 이제는 숲을 보아야 한다. 그 숲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

 

출처: https://www.inews24.com/view/1815009

이인제 "헌재 결정, 국민의 뜻 따르지 않으면 중대한 사태 벌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