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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성과급 잔치.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은 씁쓸할 듯.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13869198 [댓글] 내 저럴 줄 알았다. 온 국민을 보험사기꾼(의료비실와 자동차보험)으로 몰면서, 정부와 짜고? 보험료 올려 쳐받으면서 당기순이익 역대 최고라며 역대급 인센잔치 하는 꼴이람. 올바른 정권과 정부면 이 상황을 간과하먄 안된다. 금감원 조차도 감사 및 청문회 해야 한다. 적자라면서 매년 보험료는 올리는데 성과급과 급여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ㅠㅠ

2023. 2. 4. 헤럴드경제 기사. 20년 한솥밥 먹어온 배우자인데…집 증여하려니 남이 됐어요[부동산360] 사실혼 늘어나며 관련 과세체계 문의 많아져 3억원 아파트 증여세…법률혼은 0원, 사실혼은 5000만원 ... 사실혼 상태에서는 세금만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듣고 망설이고 있다. 혼인신고도 고민하고 있지만 자식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혼 배우자와 세법 측면에서 큰 차별을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실혼 관계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만 배우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10년 이내 증여금액 합산 6억원까지)가 적..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시가의 70~90%를 일체의 세금 없이 자금 인출 활용 가능." 이게 무슨 방법인지 궁금하네. (전세를 내놓는 게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2023년】 【2022년】

아래 기사에서 발췌한 정보임. 국내 조세의 대부분은 신고납부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납세자 스스로 과세요건을 살피고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더 냈거나 잘못 낸 세금이 적지 않다. 정부도 이런 틈새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련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경정 청구제도다. 경정 청구제도는 1994년 12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수정 신고와 함께 도입됐다.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내서 추가 납부해야 한다면 수정 신고,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서 환급받아야 한다면 경정 청구를 하면 된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과오납 국세 환급금은 7조원에 이른다. 이 중 경정 청구는 40여만 건, 4조원 수준이다.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지 못했을 세금이다. 경정 청구는 국세청 홈페..

천 번만 넘어도 365일, 쉬는 날 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병원을 간다는 건데.... 자기 부담금도 있는데, 의료기관이 더 의심스럽다. 부정이 있다면 철저하고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 년에 병원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은데, 연간 150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다 의료 이용 피의심자가 20만명 안팎이라니.... 건강보험료가 비싼 이유를 알겠다. 지난해 병·의원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그 횟수가 200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19만명이었다. 이 같은 ‘과다 의료이용’ 의심 사례는 매년 전체 건보공단 부담금의 7% 안팎(약 2조 )을 차지한다. 14일 건보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2021년 외래진..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신고를 1년에 2회 1월과 7월에 해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월에만(1월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유무와 함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간이과세자 자격 유지 관련 유의할 점은, 그 기준이 '연환산 매출' 이라는 점입니다. 즉, 11월1일부터 시작해서 두달동안 매출이 1000만원이라면 12개월로 환산시 6천만원이 됩니다. 출처: 2017. 12. 블로그 글. https://looper117.tistory.com

다 좋은 이야기이지만, 공정과세, 조세정의를 주장하기 앞서, 영세업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환경인지 먼저 살펴봐라. 소득이 있고 없고를 떠나, 무슨 세제가 이렇게도 어렵냐? 그리고 국세청은 왜 이리도 불친절하냐? 영세업자들은 그냥 세금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현재로서는 더 나은 것 같다. 세금 10,000원 내려고, 100,000원, 1,000,000원어치 고생을 하는 게 현실인 것 같다. PS. 참고. 2021. 6. 11. TAX watch. "확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 출처: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167674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기준 금액을 현행 4..

아래 동영상(시니어전성시대)은 TOSS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광고라는 안내는 없다. https://youtu.be/iG3gDIg1YtI

국내에 장기 거주 중인 중국인 한 사람이 5년간 3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한 자료가 최근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피부양자(건보료를 내지 않는 미성년자 등 가족)가 급증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건보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외국인은 중국인 피부양자인 A씨(60대)로 나타났습니다. 유전성제8인자결핍이라는 질환을 앓고있는 A씨는 5년간 진료비로 32억9501만원을 썼는데 이 중 29억6301만원을 건강보험이 지급했고,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고 건보 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보 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몇..

출처: http://www.taxma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