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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 등으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에 발맞춰. 법무부,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청한 조직변경 인가. 구성원 연대책임 범위를 좁혀 보다 많은 구성원 확보가 쉬움. 의사결정 때 구성원 만장일치에서 과반수 합의로 변경 의사결정 유연성 확보. 수백 ~ 수천명의 구성원을 지닌 대형 로펌에 적합한 제도로 평가. 구성원 책임 완화로 고객 이익 침해되지 않도록 보험이나 공제기금 가입 의무화. 회계처리가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법무장관에게 제출. 2005년 법개정 후 첫 인가. 비교 대상: 법무법인 vs 법무법인(유한) vs 법무조합]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구성원 5인 이상 (경력자 1인 이상) 구성원 10명 포함 20명 이상 (경력자 3인 포함) 구성원 10인 이..

아주경제. 2013. 11. 27. https://www.ajunews.com/view/20131127110934918 27일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6만2000여명이 응시해 27.2%인 9846명이 합격했다. 1만명에 가까운 공인중개사들이 업계에 투입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는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1985년 도입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1985년부터 올해까지 시험을 통해 총 33만40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됐다. 이에 대해 협회는 2009년말 공인중개사 개업률은 25%에 불과하는 등 과다배출로 인한 ‘장롱자격증’ 양산이라는 문제점을 지녔지만 시험과목 개편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13.03.22. NEWS1. (https://www.news1.kr/articles/1059730) 공인중개사 남편 명의로 부동산계약, 부부 모두 벌금 아내에게 부동산 중개 업무를 맡겼다가 1심 재판에서 나란히 벌금형을 받은 부부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앞서 지난해 7월 열린 이들 부부에 대한 1심에서 피고용자로서 중개 보조인인 김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의 남편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 자신이 마치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신의 남편인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

06.05.16. 법률신문. (22.08. 관련 링크 현재는 연결 안 됨.) "변호사법상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중개행위는 포함 안돼"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변리사법이나 세무사법과는 달리 부동산중개업법이 변호사의 자동자격부여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시작된 이번 법정싸움은 오랜 공방끝에 공인중개사들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1일 이모(41)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3두14888)에서 이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무슨 시험이.... 올 변리사 1차시험에서 대량의 출제오류 및 정답 변경이 이뤄지면서 수험생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치러진 제58회 변리사 1차시험은 산업재산권법에서 5문제, 민법개론에서 1문제 등 총 6문제의 정답이 수정됐다. A형 문제지 기준 산재법 15번은 모든 선지가 정답으로 처리됐고 6번과 11번, 30번, 36번 문제는 정답이 2개로 바뀌었다. 민법개론도 22번 문제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이는 사실상 문제 출제에 오류가 있었음이 인정된 것으로 특히 산재법의 경우 40문제 중 5개, 즉 전체 문항 수의 8분의 1에 오류가 발생한 셈이 된다. ... 한 수험생은 “공신력이 있는 시험답게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위원들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문제를 출제하고 ..

올 법원행시에서 수석합격을 차지한 주인공은 기존의 법원행시의 틀을 벗어난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먼저 통상 법원사무직에서 나오던 수석합격자가 등기사무직에서 배출된 점, 이공계 출신에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법원행시에 도전하게 된 점, 법무사시험과 법원행시를 동시에 준비하면서 두 시험 모두에서 동차 합격에 수석의 영광까지 거머쥔 점이 제40회 법원행시 수석합격자 박원규씨가 남긴 기록이다. 보기 드문 성과를 보인 그에게 소감을 묻자 “작년 법무사시험에서 수석 합격했는데 올해 법원행시에서도 수석 합격하게 돼 정말 영광이다. 운 좋게 합격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만큼 열심히 공직에 임할 생각”이라며 합격의 기쁨을 넘어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이공계 출신인 그가 법원행시라..

법무법인 산하는 최근 사옥인 산하LAW타워 11층 대회의실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예미지퍼스트포레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등기업무 위·수임 계약에 따른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산하는 오는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부수되는 일체의 등기업무, 위촉업무 등을 수행하게 됐다. 이처럼 법무법인 산하가 아파트 입주 집단등기 시장 열풍의 주인공이 된 것은 지난 2002년 부동산‧건설 전문 로펌으로 출발해 아파트 하자, 재개발‧재건축, 집단등기 영역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고 있는 종합 로펌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sanhalaw/222590094588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에 대한 대우는 1차 시험 면제 정도면 수긍이 된다. 그런데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는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는 매우 불공평, 불공정하다. 이번 세무사 시험 논란을 계기로, 모든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전문 자격증 2차 시험 과목 면제를 폐지하자.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 전문가라고 명함 파려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일부 과목으로 다른 수험생과 '경쟁'을 하고, 같은 자격증이라고 주장을 하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Kp4Hm-mglAM

소송을 잘 못하면 그냥 소송에서 지지만,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면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는다. 변호사를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야 한다. ▶대법원의 '민사 본안 및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민사 본안소송 1심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 홀로 소송 사건은 전체 495만827건 중 360만48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사소송 10건 중 7건(72.7%)이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한 셈이다. 원고와 피고 중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비율은 92.7%로 훌쩍 뛴다.

▶ 서울대와 함께 로스쿨 ‘5강’으로 꼽히는 고려대가 78.6%, 연세대 77.5%, 성균관대 67.7%, 경희대 67.5%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지켰다. 지방대 중에서는 영남대가 67%의 합격률을 기록하며 유일하게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양대(63.8%), 한국외대(60.7%), 이화여대(60%), 서강대(57.1%)도 나쁘지 않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 이번 변호사시험에는 총 3156명이 응시해 1706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률은 54%였다. ▶ 반면 합격률이 50%를 밑도는 로스쿨도 절반에 달했다. 부산대가 50.2%로 간신히 절반을 넘겼고, 경북대는 49.7%로 절반을 살짝 밑돌았다. 시립대(48.1%), 아주대(46.6%)는 체면을 구겼고, 그외에는 모두 지방대가 하위권을 차지했다. 특히 충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