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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1. 세계일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이모(19)씨의 변호인은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씨는 지난 8월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평소 잦은 과음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왜 늦게 와” 야단치는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첫 재판서 한 말 보니 (nave..

울먹여도 너무 늦었다. 되돌릴 수가 없게 됐다. 이제야 술을 못 먹게 됐구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계일보. 2023. 6. 29. 오산 ‘만취 뺑소니’ 20대男, 도주 중 또 뺑소니쳤다…“정말 죄송” 울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28459?sid=102) 임씨는 사고 당일 오후 1시40분쯤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녹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50대 남성 피해자는 발목 골절 등 중상을, 다른 70대 여성 피해자는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7년간 삶이 어땠을지....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7/0001735009?sid=001 "내 호주머니 돈 어딨어?"...37년 함께 산 아내 둔기로 때려죽인 70대 '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졌다'며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3형사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판사)는 n.news.naver.com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3형사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76)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8..

현장에서 체포된 6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60대 운전자는 점심 때 지인 모임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먹었고,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SMQcT8IMqw

2023. 3. 10. 뉴스엔 (https://v.daum.net/v/20230310051507991) 유인촌 “과음 사고로 공연 망쳐” 피해본 관객에 늦은 사과(연중)[결정적장면] 유인촌이 과거의 과음을 반성했다. 3월 9일 방송된 KBS 2TV 예능 '연중 플러스' 123회에서는 연극 '파우스트'로 돌아온 배우 유인촌이 출연했다. 그는 배우 활동하면서 슬럼프가 있었냐 묻자 "방송 모든 스케줄이 다 끝나고 그날 저녁 흥청망청 밤새 때려먹었다. 그날 공연해야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사고가 나서 (목소리가 안 나와) 3일 공연을 완전 망쳤는데 죽고 싶었다. 도망갈 수도 없고"라고 털어놨다. 그는 "연극 보러온 관객들은 분명 그런 저를 기억할 거다. 그분들은 다신 보러 안 올 거다. 그게 너무 마음 아팠다"..

천 번만 넘어도 365일, 쉬는 날 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병원을 간다는 건데.... 자기 부담금도 있는데, 의료기관이 더 의심스럽다. 부정이 있다면 철저하고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 년에 병원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은데, 연간 150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다 의료 이용 피의심자가 20만명 안팎이라니.... 건강보험료가 비싼 이유를 알겠다. 지난해 병·의원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그 횟수가 200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19만명이었다. 이 같은 ‘과다 의료이용’ 의심 사례는 매년 전체 건보공단 부담금의 7% 안팎(약 2조 )을 차지한다. 14일 건보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2021년 외래진..

부부에게는 평생 남을 정식적 트라우마가 될 것이고, 그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건이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경찰, 검찰, 법원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추가: 아이 아빠가 먼저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있던데, 수사로 밝혀야 할 듯.) 22. 08. 17. 머니투데이.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난동을 피운) 아저씨가 마스크를 벗고 아이 아버지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는데, 아버지는 참았다"고 전했다. 실제 부부의 아기는 만 2세 유아만 이용이 가능한 유아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들 가족의 좌석은 맨 앞쪽인 1열이었으며, 아기 어머니는 A씨의 난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 부모에게 침까지 ..

살인자는 음주 상태이었다. 음주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음주에 대한 개인, 사회의 통제가 필요해 보인다. 댓글을 보니 특정 지역 혐오가 지나치다. (지역 혐오를 유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해당 지역도 그 원인을 잘 따져봐야 한다.) (오래 전 회식에서 나에게 그 지역 아니라고 테이블 옮겨 달라고 해서 정말 놀랐다.) 공격자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빨리 도망을 쳐야 하는데, 여성 분이 있어서 도망 치기도 어려운 상황. 너무 안타깝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당방위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저 살인범은 바로 신상 공개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충남 천안에서 5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이 사망했다. 범인은 근처 노래방에서 피해자들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1. 술이 원수. 2. 입건된 경찰. 권력을 헛으로 쓰면, 이는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이다. 경찰은 통제되어야 한다. 책임지지도 못할 경찰 수사종결권 폐지하자. 자치경찰제도 폐지되어야 한다. 지방 유지들과 함께 그 지역 깡패나 다름이 없게 될 수 있다.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 B씨 등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EVku5gs2IE

벌금이 엄청 쎄네. 절대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자!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2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취한 채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박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