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1. 술이 원수.
2. 입건된 경찰.
권력을 헛으로 쓰면, 이는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이다.
경찰은 통제되어야 한다. 책임지지도 못할 경찰 수사종결권 폐지하자.
자치경찰제도 폐지되어야 한다. 지방 유지들과 함께 그 지역 깡패나 다름이 없게 될 수 있다.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 B씨 등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EVku5gs2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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