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시험이....

 

 

올 변리사 1차시험에서 대량의 출제오류 및 정답 변경이 이뤄지면서 수험생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치러진 제58회 변리사 1차시험은 산업재산권법에서 5문제, 민법개론에서 1문제 등 총 6문제의 정답이 수정됐다. A형 문제지 기준 산재법 15번은 모든 선지가 정답으로 처리됐고 6번과 11번, 30번, 36번 문제는 정답이 2개로 바뀌었다. 민법개론도 22번 문제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이는 사실상 문제 출제에 오류가 있었음이 인정된 것으로 특히 산재법의 경우 40문제 중 5개, 즉 전체 문항 수의 8분의 1에 오류가 발생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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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험생은 “공신력이 있는 시험답게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위원들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문제를 출제하고 철저하게 관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종정답 확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험생은 위 6문제 중 일부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변리사 1차시험을 둘러싼 출제 오류 시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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