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025년 기소,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이런 일이 있어도, 민노총이 유지될 수 있는 게 신기하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자유'를 중시한다. 

 

그런데 그 자유 속에서 공산화를 위한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다.  

 

[속보] 신원식 “간첩 잡혀도 경각심 없어…尹, 위중하다 느꼈을 것”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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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조직 ｢지사｣는 그 조직원들로 하여금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혁명전사'로 활동하게 하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A노총｣, 시민단체, 지역 노동조합, 정당을 장악하고 전민항쟁을 대비한다는 계획 아래 조직원들에게 대상목표별로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는 등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 2018. 4. 4.경 "지사장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와 같은 유리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핵심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더욱 짜고 들어 그들을 사원으로 인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2019. 1. 24.경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한계단 높이며 영업1부의 중앙집행부에 당소조를 내오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면서 금속, 경기지역 노조단체들에 핵심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여 나가는 것입니다.", "2팀장은 금속 집행부의 정책참모진들을 걷어 쥐기 위한 공작을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2팀장에게 분공하여 I차 광주공장에서 장악관리하는 ○○노동자회 성원들과 ○○○성원들에 대한 사업을 짜고 들어 I차 광주공장과 금속로조 I차지부 광주지회에 조직역량을 박아넣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여 나갔으면 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체계자료를 입수하며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갖추어 나가며 경기도 화성, 평택지역의 해군2함대사령부, 평택화력, LNG저장탱크시설, 평택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비밀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수집장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갔으면 합니다.",
• 2020. 5. 7.경 "영업1부(A노총) 하반기 사업계획과 3기 직선제선거와 관련한 자료들을 빠른 시일안에 보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선거 관련 자료는 선거를 둘러싼 각 계파들의 움직임들과 전망, 선거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대처방안들, 1총발전을 위한 지사장의 의견 등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 2020. 7. 12.경 "지사에서는 O당을 이남변혁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대중적인 정당으로, 통일전선체의 주되는 역량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에 올바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O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면해서는 사원들과 핵심들을 발동하여 영업1부가 회원들속에 O당의 자주노선과 진보정책들을 적극 해설해주어 O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며 O당과 정책연대, 정책협약을 맺고 O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주동적으로 벌여 사회적으로 O당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등의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라, ｢지사｣의 핵심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군사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 정보를 수집하고, 노동조합이나 정당을 장악하는 등 국가 전복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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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관련 공소장은 총 2부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3년 5월10일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을, 2025년 1월31일 민노총 간부 출신 등 2명을 추가 기소하며 각각 73쪽, 20쪽 분량으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각 공소장에는 각각 194쪽, 2쪽 분량의 범죄일람표도 별지로 붙었습니다.

매일신문은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다음 제목의 기사로 보도하겠습니다.

1.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① - 2023년 5월10일 공소장

2.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②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1/3

3.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③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2/3

4.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④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3/3

5.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⑤ - 2025년 1월31일 공소장·범죄일람표

※ 2023년 5월10일 기소된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은 2024년 11월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3명은 각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형을 받았고 1명(피고인 라○○)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31789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