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이어서, '최욱'과 '더 라이브' 보기 거북했는데....
없어졌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순리에 따라 폐지했으면....
http://www.kopf.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13
자의적이어서, '최욱'과 '더 라이브' 보기 거북했는데....
없어졌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순리에 따라 폐지했으면....
http://www.kopf.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13
2023. 11. 08. Business Post
국회 표결 앞둔 노란봉투법안, 대통령 거부권으로 '10년 논의' 종결 전망
2023. 2. 27.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우리 사회에 벌어질 일
15세 여중생을 강간하고, 용서받지 못했는데,
검찰의 25년 구형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
부장판사 진재경의 머리 속을 들어가 보고 싶다.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39)씨와 관련해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2년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는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검은 “이 사건은 혼자 있는 미성년자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하고 감금상태에서 택시비를 강취한 사건”이라며 “불특정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한 점,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15500136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506570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