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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xDMC20fG '빨간모자 쓰레기봉투 절도사건'의 뒷이야기 [BY 네이버 법률] 지난해 연말 각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쓰레기봉투’ 절도사건 기억하시나요? “빨간 모... m.post.naver.com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의 판결인데요.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 3월 오전 9시20분쯤 부산 시내 한 업소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상인 A씨가 내다 놓은 쓰레기봉투 속 쓰레기는 쏟아버리고 75ℓ 종량제 봉투 2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이 더 엄해져야 한다. (대통령 후보가 음주운전 전과자이어서 찝찝하다.)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선고받은 징역 8년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위헌 결정한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이 하급심 선고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왜 반대로 가나요”…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유죄 파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41397 “한국은 왜 반대로 가나요”…‘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유죄 파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선고받은 징역 8년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법원이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해 온 기간제 어학원 강사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어학원은 강사들이 자발적으로 단기강사를 선택해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C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어 강사 A씨와 B씨는 어학원에 각각 2014년 3월, 2018년 1월 입사해 한 학기(약 2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왔다. 그런데 어학원은 2019년 4학기가 끝날 무렵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씨도 같은해 5학기가 끝날 때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경비원..

우리 대법원의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 '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사기죄 성립 가능.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 잘못 입금된 '가상자산'을 편취해도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1,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재물’이 아니라고 보고 A 씨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갖는 비트코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체받은 A 씨에게 이를 잘 보관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는 유죄로 봤다. 누군가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형사 처벌한 기존 판례가 가상화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

친인척 구성이 어떻길래, 큰아버지의 빚을 상속할 수가 있지?

파국(破局)으로 치닫는구나. 세금 문제 때문에 큰아들 명의로 주택을 등기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는 형,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집을 되찾아줄 방법은 없을까. 해당 녹음파일이 아버지가 집을 큰아들에게 증여할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는 있다고 강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실제 집 소유자는 아버지가 된다”며 “그러면 이 집에 대해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지분을 나눠 갖게 된다”고 했다. 현재 장남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남 역시 일부 지분만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사연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이 집을 상속재산으로 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서 해결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취업준비생인 A씨는 입사가 확정된 회사에서 채용이 취소되는 일을 겪음. A씨의 행동이 매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사 담당자의 이같은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네이버 법률. 사용자가 올린 근로자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행위의 일종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모집절차에 응하면 청약, 즉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계약이 성립하게 됨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셈입니다. (민법 제531조) 이때 사용자가 채용조건에 따라 근로자를 선발하면 근로계약 청약에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동으로 근로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채용 합격을 통보하고 이에 응해 근로자가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리점주 A씨의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범행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파일 전송 내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384468 끝. END. 終.

▶ 사형은 '복수'(復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고창연쇄살인사건 범인은 이미 강간 등 전과 7범이었고, 송정동 여야 토막사건 범인도 여자아이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살았었다. 과거 범행도 음주 후였다면, 술을 못 마시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건 어떨까.... 아래는 위키백과 '김해선' 2000년 12월 19일 전북 고창 무장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고생 남매가 실종됐다. 남매가 사라진 뒤 반나절 만인 다음날 아침 9시 20분 경, 피해자의 집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풀밭에서 중학교 1학년인 남동생 박홍선 군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박 군의 사체는 목도리로 눈을 가린 상태였고, 시신의 목에는 노란 노끈이 단단히 매듭지어져 있었다. 5미터 옆에서 예리한 도구로 잘린 여성의 브래지어와 팬티가..

형사소송법상 출석할 의무가 없으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일은 아닌 듯. ▶ 5.18 헬기사격 목격자인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 전 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과 달리 항소심 피고인은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끝. END. 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