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 법정 출석] 전두환 항소심 불출석.

형사소송법상 출석할 의무가 없으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일은 아닌 듯.

 

 

▶ 5.18 헬기사격 목격자인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 전 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과 달리 항소심 피고인은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끝. END.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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