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모자 쓰레기봉투 절도사건'의 뒷이야기
[BY 네이버 법률] 지난해 연말 각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쓰레기봉투’ 절도사건 기억하시나요? “빨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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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의 판결인데요.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 3월 오전 9시20분쯤 부산 시내 한 업소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상인 A씨가 내다 놓은 쓰레기봉투 속 쓰레기는 쏟아버리고 75ℓ 종량제 봉투 2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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