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에 소송 가면 뒤집힐 것 같다.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의 능력에 따라....
농기계를 주로 만드는 LS그룹 계열사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리고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특허까지 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에 설계도면 2건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노트까지 받아갔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LS엠트론이 빼돌린 기술로 단독 명의 특허까지 냈다며 기술 유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억 8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안남신/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과장 : (대기업이) 자신 단독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하는데 (기술을) 유용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피해 업체 대표는 LS엠트론이 기술을 빼돌린 뒤 거래를 끊어 일감이 떨어져 직원 11명도 모두 내보내야 했다고 말합니다.
[김종완/피해 업체 대표 : (LS엠트론이) 거래를 끊은 거죠, 거래 단절. 견본을 몇 개 받아갔어요. 그걸 타 회사에 넘겨서 타 회사에서 제조해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직원들한테는 양해를 구했고요.]
LS엠트론은 "해당 특허는 하도급 회사가 아닌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독일 회사의 원천 기술"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민철, 영상편집 : 박춘배, VJ : 박현우)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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