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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달 만에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론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인 남편 A씨가 베트남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1·2심은 혼인이 무효라고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가 진정한 혼인 의사를 갖고 결혼해 입국했더라도 상호 애정과 신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선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적 부적응, 결혼을 결심할 당시 기대한 한국 생활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감 등으로 단기간에 혼인관계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혼인 무효 청구와 더불어 예비적으로 ..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8일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39)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 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무기징역은 이 사건 적용 법령상 최고형이다. 1심도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선고는 징역 11년으로 낮춰졌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전 1시 30분쯤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시속 30㎞) 교차로를 신호 위반해 시속 75㎞의 과속으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김모(당시 22세)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행인(39)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

2019년 '미스 USA'로 선정된 흑인 여성 체슬리 크리스트(30)가 뉴욕의 고층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는 유산을 모친에 맡기고 싶다는 메모를 남겼다. 정확한 투신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투신 직전 인스타그램에 눈을 감고 있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오늘이 당신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주길"이라는 글을 남겼다. 크리스트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남긴 글과 사진. /인스타그램 크리스트는 2019년 미국 3대 미인대회 중 하나인 미스 USA 선발대회에 참가해 우승했다. 이 대회에서 흑인 여성이 우승을 차지한 사례는1990년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는 미스 USA 수상 당시에도 노스캐롤라이나주 변호사로서 재소자들에 무료 법률 봉사를 해온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출처: h..

이렇게 되면, 결국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등을 크게 인정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수억 원은 인정해 줘야 할 듯. (So, from now on it seems necessary to admit the hundreds of millions won for compensation.) 불륜 들키자 내연녀 남편에 42차례 조롱 카톡.. 대법, '전부무죄' 취지 파기환송

피해자는 술에 취한 것으로 알려진 27살 A 씨,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후 차량 운전자 3명 모두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었는데, 첫 번째 차량 운전자는 치상, 두 번째와 세 번째 차량 운전자는 치사 혐의가 붙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차량 석 대 가운데 실제 어떤 차량이 A 씨를 치어 숨지게 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재판은 무려 18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각 차량 블랙박스를 모두 확인하고 도로 교통 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연구소 감정까지 더해졌습니다. 그 결과, 운전자 3명 모두 무죄.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고려할 ..

무자식 상팔자. 無子息 上八字. 말다툼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9일 존속살인 혐의로 A군(15)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청원구 사창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50)를 흉기(凶器)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가슴 부위를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건 발생 당일 A군과 아버지 B씨는 사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852997 무자식 상팔자는 장자에 나오는 말로 자식이 있으면 근심이 끊이지 않고, 부자는 걱정이 많고, 오래 살면 ..

웨딩홀 뷔페에서 10만원 알바하는 아르바이트생 vs 수선비만 1,000만원인 명품 옷을 입는 아침 9시에 퇴근하는 그분. 저 아르바이트생 분이 더 오래 행복하게 잘살 게 될 것이라 믿는다. (보험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건 아닌지.... 슬프다.) 손님 명품옷에 음식 엎은 알바 “무릎꿇고 800만원 물어줬는데…” 이후 A씨는 손님 측으로부터 “당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다른 명품을 사서 돈이 없다. 영수증은 찢어서 환불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663135 손님 명품옷에 음식 엎은 알바 “무릎꿇고 800만원 물어줬는데…” 웨딩홀 ..

2021. 12. 27. 기사.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위조해 아픈 아이 전입신고한 아내.. 대법 "사회상규상 무죄" 1심은 A씨의 도장 위조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생후 30개월에 불과하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막내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친모로서 한시적으로나마 돌보려는 목적으로 친정집에 데려왔다”면서 “A씨는 낮에는 친정집 근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필요가 있어 전입신고를 하려고 B씨의 막도장을 조각했고, 이 용도로만 도장을 1회 사용했다. 이런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편 B씨는 자신의 인장이 위조됐다는 법익 침해가 있기는 했지만, 반대 보호이익으로서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

결국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자가 살해를 했다는 건데. 이혼을 해도 둘의 끝은 좋지 않았을 거다. 고급 유흥주점이지 않았을까 싶고, 아마도 그 여자도 그 굴레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사람 만나는 것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다. 지난해 7월에 만났으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상 무섭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지만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A씨가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후 같은 해 9월부터 연인관계가 됐다. 사귀는 동안 둘은 이혼 문제 등을 이유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A씨와 B씨는 3차까지 술을 마신 후 함께 A씨 집으로 와 이혼문제 등의 이유로 크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새벽 2시쯤 B씨 아내에게 전화해 스피커폰으로 ‘당신의 남..

이것들이 세금 가져다가 꼬마 빌딩 투자하는 거야? 시민단체도 건물주 행세하면서, 할 만하겠다. zzulpa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