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 20대. 교통사고 사망. / 운전자는 무죄.

피해자는 술에 취한 것으로 알려진 27살 A 씨,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후 차량 운전자 3명 모두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었는데, 첫 번째 차량 운전자는 치상, 두 번째와 세 번째 차량 운전자는 치사 혐의가 붙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차량 석 대 가운데 실제 어떤 차량이 A 씨를 치어 숨지게 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재판은 무려 18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각 차량 블랙박스를 모두 확인하고 도로 교통 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연구소 감정까지 더해졌습니다.

그 결과, 운전자 3명 모두 무죄.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고려할 때 정지 거리가 최소 29m에서 최대 53.5m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사고가 순식간에 연이어 발생한 만큼 어떤 차량과 부딪혀 피해자가 다쳤고 숨졌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12300251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