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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vs 무고. 논란의 사건이다. 대법원에서 성폭행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민사 책임도 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다. 내 생각에도 상식적이지는 않은 사건 전개이다. 하지만 성폭행 또는 상식적인 것은 아니니 알 수 없는 일. 부디 억울한 사람이 없었기를 빌 뿐. [2020년 8월. 항소심 후 상고. 카카오톡 문자 및 CCTV 영상 공개] 출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8/2020081803991.html 단독 입수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카톡 내용도 눈길을 끈다. 카톡에서 피해자 B씨는 사건 당일 오전부터 지인과 농담을 섞은 대화를 하고 있었다. 특히 '강지환네 집에 왔는데' '3층 루프탑 수영장..

큰일이다. 무슨 일만 있으면 여자들이 성추행을 주장한다. 이러다 정말 추행을 당해도 믿어 주지 않는 사회가 될 수가 있다. 경찰에게 성추행을 주장했다면 무고죄 아닌가? '무고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일단 성폭력을 주장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다. (증인이나 영상이 없었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뻔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도 제기해서 아이들 위자료 등도 꼭 받으셨으면 한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시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B씨(20대 여자)는 A씨 가족에게 대뜸 맥주캔을 내밀었다. A씨가 이를 받지 않자 B씨는 중학생인 A씨 아들의 뺨을 때렸다. 이후 도주하려는 B씨를 A씨가 막아섰..

B씨(60)의 삶은 지옥이었겠다. 88세 A씨는 뭘 먹길레 이러는 건가.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60)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바닥에서 2.8m 높이의 집 창문에 걸터앉아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아내를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A씨는 창밖으로 떨어져 피를 흘린 채 실신한 B씨를 몽둥이로 재차 폭행했고, 결국 B씨는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다”며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일정한 제한이 어야 할 것 같다. 1년마다 엄격한 운전 적격 검사나 면허증 반납에 대한 큰 혜택 등. 아래 차가 아이들이 있는 인도를 덮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1z5KSk43CK4

저런 대형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부디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가끔 트럭 앞에 있으면 나를 못 볼 것 같아 겁이 난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충돌 이후 쓰러진 아이를 밟아 차량이 덜컹거리고 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CCTV 및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 때 가해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아이를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현재 운전자 조사 중이고, 치사사고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르면 이틀 내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나마 국적'이라고만 해서(실제 파나마 국적인 듯), 일본 쉴드로 단정하고, 기자를 기레기라 하며 촌지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게 일반적 사고인가 싶다. https://www.facebook.com/100001790063333/posts/4300370020032624/ 관련 기사: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81208451 아래가 비판한 기사 전부이다. 파나마 국적 화물선인 ‘크림슨 폴라리스’가 12일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헤항 부근에서 강풍을 맞아 좌초했다. 이 과정에서 배가 부서지면서 선박유가 바다에 유출됐다. 3만9910t 규모인 크림슨 폴라리스는 태국에서 하치노헤항으로 우드칩을 운송하는 중이었다. 탑승한 선원 21명이 전원 대피해 인..

20대 여성 성폭력으로 징역 10면, 만기 출소 후 3개월 만인 2021년 8월 12일 전자발찌 차고 신혼 중인 여성 강간. 화학적, 물리적 거세형이 필요한 것 같다. 가해자는 40대 남 모 씨로, 막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지난 2011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올해 5월 만기출소한 뒤 불과 석 달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심지어 범행 당시 전자발찌까지 찬 상태였지만 재범을 막는 데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범행 직전인 당일 오전에 남 씨 집에서 직원이 면담까지 했다"면서 "인근에 남 씨 직장이 있어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어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지만, 신혼인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청원인은 “남편과 남편 직장 상사와 함께 집 앞 가게에서 1차로 저녁을 먹고 2차로 저희 집에 초대해 한 잔 더 하다가 필름이 끊겼다”며 “아침에 일어나니 속옷이 바지와 함께 뒤집혀 소파에 얹혀져 있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자백하더라”며 “하지만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해자가) 자백을 했으니 강제추행으로라도 재판에 넘겨질 줄 알았다”며 “그런데 경찰과 검찰에서 가해자의 주장대로 ‘동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단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가해자는 자신은 무혐의라며 더 당당히 자랑하듯이 떠들고 다니고 있..

2017년부터 급격히 증가했고,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많이 자살한다는 것이다. 끝. END. 終.

? 폐 절제 후 노동능력상실률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네. A씨는 폐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B씨는 A씨를 전신마취한 다음 우측 폐상엽 말초 부위 조직 일부를 절제했다. 검사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이 나오자 B씨는 조직검사를 하면서 절제된 부위가 염증 때문에 치유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 진단의 목적을 위해 우상엽 전체를 제거하는 절제술을 시행했다. 2심은 1심보다는 금액이 줄어든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1심에서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A씨가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10년간 월 3000만원을 번다는 가정하에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어려워 10년 이상 남자 변호사의 통계소득인 월 767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면서다. 폐엽은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