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성폭력으로 징역 10면 만기 출소 후 전자발찌 차고 신혼 중인 여성 강간.

20대 여성 성폭력으로 징역 10면,

만기 출소 후 3개월 만인 2021년 8월 12일 전자발찌 차고 신혼 중인 여성 강간.

 

화학적, 물리적 거세형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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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40대 남 모 씨로, 막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지난 2011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올해 5월 만기출소한 뒤 불과 석 달 만에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심지어 범행 당시 전자발찌까지 찬 상태였지만 재범을 막는 데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범행 직전인 당일 오전에 남 씨 집에서 직원이 면담까지 했다"면서 "인근에 남 씨 직장이 있어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어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지만, 신혼인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化學的 去勢, 영어: chemical castration)는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고환이나 난소를 몸에서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와는 달리, 화학적 거세는 성 불구로 만들거나 실제 개인을 거세하는 것이 아니다. (WIKI)

 

거세형 처분에는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와 물리적 또는 외과적 거세(Physical Castration) 두 가지가 있다. 화학적 거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물리적 거세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다.

 

(2012년 NEWSIS 기사)

 

[뉴시스아이즈]이슈진단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필요한가' - 재범률 61.7% '걸어 다니는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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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ND.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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