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23

담벼락 넘어 화장실 안쪽 엿보기.

옛날에는 애나 어른이나 이런 짓 많이 하고 다녔지. 지금은 CCTV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여하튼 입건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짓에 대한 처벌은 안 되나? 22.10.14. 헤럴드경제. 한 남성이 담벼락에 올라 단독주택 1층 화장실 창문 안쪽을 엿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일주일 만에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술에 취해 그랬다고 한다. 술 핑계를 대면 용납되는 이 세상이 미친 것 같다"며 "담벼락을 잘 걸어 다니던데 진짜 취했는지(모르겠다)"라며 "집에서 잠을 못 자겠다. 불면증이 생..

사건·사고 2022.10.22

[아동복지법, 아동유기·방임] 구청장 아내. 중학생 아들. 현관 문 비번 변경 사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 아동학대 고의성 / 방임 행위로 인한 학대 피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17500092 현관 비번 바꾼 구청장 아내…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외박 버릇 고치려고 현관 비번 바꾼 엄마 ‘무혐의’ 중학생 “경찰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일이 이렇게 커질 줄...반성하며 부모님 처벌 원치 않아”, “평소 중학생 아들이 자주 외박했 www.seoul.co.kr “평소 중학생 아들이 자주 외박했다.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경찰에 입건된 인천의 한 현직 구청장 아내가 무혐의 처분..

사건·사고 2022.10.21

세월호. 시민단체. 돈잔치. / 부정사용액 모두 환수해라.

세월호 참사는 국민이 애도하고 마음 아파할 일이지만, '교통사고'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형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에게 선동된 국민들.... 아래 기사의 사람들은, 죽은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할 수도 있겠다. 아이들을 2번 죽인 것이다. 세월호 지원 예산으로 수영장 딸린 펜션에 가족여행 간 시민단체 2020년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A협동조합은 그해 7월 11일(토)과 7월 12일(일) 양일간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에 1박2일 캠핑을 갔다. A협동조합은 이 기간 펜션 숙박비, 현장체험, 각종 경품 등으로 약 200여만원의 세월호 예산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세월호 예산 1900만원을 지원받은 B협동조합은 요트 체험, 렌트카 비용 및 ..

사건·사고 2022.10.14

[한문철.YouTube] 차 대 사람(어린이). 범칙금, 즉결심판, 정식재판, 약식기소,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 비접촉사고.

아이가 다치지 않고 자라 준 것만으로 감사해야겠다. 범칙금 부과(통고처분). 즉결심판. 정식재판. 약식기소. 정식재판.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맞다. https://youtu.be/MAf5IGjGhR8?t=120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료는 다 해 준다더라. (보험약관 관련 실무.) 100% 과실 가능성 있으면, 일단은 '건강보험'으로 하고 나중에 상황 봐서 처리하는 게 낫다는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sso6tX323vo

사건·사고 2022.09.09

'수원 세모녀'. 공영장례식.

우리 사회에 너무 힘든 곳이 많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세 분이 모두 여성분들이어서 그 삶의 무게를 감히 가늠할 수가 없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경우 여성분들이 취약한데, 채무자가 된 경우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채무자를 피해 주소지도 달리해야 했던 이 세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야 하고, 무엇보다도 여성분들만으로 이루어진 취약 세대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이생의 짐을 털어 버리시고, 저승에서는 온 가족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2.08.24. 연합뉴스. 영정사진 없이 위패만 덩그러니..'수원 세모녀' 공영장례식(종합) 이날 오후 5시께 경기 수원시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 빈소에서는..

사건·사고 2022.08.24

90대 운전 미숙. 교통사고.

서울월드컵경기장 실외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건 오전 11시 50분쯤. 후진하던 승용차가 수영장 남성 라커룸 외벽을 뚫고 들어간 겁니다. 뒷부분으로 시설 벽을 들이받은 차량은 앞 방향으로 30m가량 떨어진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멈췄습니다. [시설 관계자 : 라커룸에는 두 세분 정도 있으셨어요. (다치신 분은 없어요?) 없어요. 다치신 분은 없어요.] 경찰은 90대인 고령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821222525045 주차장 후진하다 수영장 라커룸으로 돌진..고속도로 트레일러 불 [앵커] 서울 도심에 있는 실외주차장에서 승용차가 후진하다 수영장 라커룸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

사건·사고 2022.08.22

제주행 난동. 아이 아빠에 가래침 뱉어.

부부에게는 평생 남을 정식적 트라우마가 될 것이고, 그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건이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경찰, 검찰, 법원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추가: 아이 아빠가 먼저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있던데, 수사로 밝혀야 할 듯.) 22. 08. 17. 머니투데이.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난동을 피운) 아저씨가 마스크를 벗고 아이 아버지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는데, 아버지는 참았다"고 전했다. 실제 부부의 아기는 만 2세 유아만 이용이 가능한 유아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들 가족의 좌석은 맨 앞쪽인 1열이었으며, 아기 어머니는 A씨의 난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 부모에게 침까지 ..

사건·사고 2022.08.17

'성착취' 초등학교 교사. 고등심 유사강간 사건 병합, 징역 18년.

22.08.14. 디지털타임스 기사. n번방도 놀란 `성착취` 초교 교사…13세에 몹쓸짓까지 `충격`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A씨의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및 아동·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씨는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4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사건들을 병합해 선고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

사건·사고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