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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이 불공정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과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세계적인 제도이니 외국은 어떠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화는 투자도 필요하고, 실패 시 손해를 봐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 듯. 또한 사업화 성공의 기여 정도도 따져 봐야 할 듯. 여하튼 계약을 맺을 때는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2023. 3. 26. 아시아경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36137 ‘검정고무신’ 사업 77개…작가 몫은 겨우 1200만원 대책위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는 계약” 민·형사 소송으로 작가 창작 활동까지 ..

미제(未濟) 사건을 해결한 경찰을 칭찬합니다.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졌음. 16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범인은 이제라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길. 2023. 3. 7. 세계일보. (https://v.daum.net/v/20230307103533932)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살인 범인 16년 만에 검거 인천지역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히는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 범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확히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혐의로 A씨와 공범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 2016년 사건을 인수한 인천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 등을 면밀히 재분석했다. 특히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종이 불쏘시개와 인근..

2023. 3. 8.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13799007) '왜 늦게 들어와' 다투다 딸에게 흉기 휘두른 엄마 체포 서울 강서경찰서는 늦은 귀가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30대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6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5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집에서 딸(30)의 귀가가 늦다며 딸과 다투던 중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7시30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휘두르다 1 1. 동사 이리저리 마구 내두르다. 2. 동사 남을 정신 차릴 수 없도록 얼떨떨하게 만들다. 3. 동사 사람이나 일을 ..

'레알 싸이코네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단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게 합당한가? 항소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수긍이 되지 않는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는 어떻게 평가될지도 의문이다. 2023. 3. 9.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976919)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부모 댓글로 모욕 30대 누리꾼 벌금형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숨진 김민식군(사망 당시 9세) 관련 기사에 부모를 겨냥한 모욕성 댓글을 게재한 누리꾼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28일 한 언론사에 ..

2023. 3. 3.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8053/) 법원이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수만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

2023. 3. 6.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08272) 학교 지정 강의플랫폼 안썼다고 해임된 교수…법원 "징계 남용" 학교에서 지정한 강의 플랫폼을 쓰지 않았던 교수가 해임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학교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사립대 교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 당시 학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강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했다. 교원들에게 원격수업 플랫폼인 '블랙보드'를 쓰도록 했으며, 다른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강의 영상 등을 블랙보드에 올려..

2023. 3. 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5051300065) 인천 현대시장 점포 55곳 태운 방화범…"내가 했다" 시인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많이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시장에 간 기억도 없고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내가 한 게 맞는다"면서도 "왜 불을 질렀는지는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2023. 3. 5. 뉴시스. (https://v.daum.net/v/20230305202830513) 인천 현대시장 55곳 태운 방화범, 범행 시인…"술이 웬수다" 그동안 A씨는 경찰에서 “시장에 불을 지른 기억이 없고, 어떻게..

2023. 3. 3. 중앙일보. 주차장서 감쪽같이 사라진 3억 수퍼카…CCTV 속 범인 정체는 3억 6000만 원 상당의 수퍼카를 소개해 준 딜러가 주차장에 있던 차를 훔치고,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B씨는 지난해 4월 한 중고차 업체를 통해 딜러 A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캐피탈 사 리스 차량을 권했고, B씨는 처음엔 리스로 타다 추후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8개월 간 매달 450만원의 리스료를 내고 차를 타고 있었는데 차가 사라진 것이다. ... A씨는 이 차를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기까지 했다. A씨가 B씨 차를 훔쳐 판 사람 역시 피해자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차를 구해달라고 하면서 1억 5000만원을 줬는데, A씨가 차를..

슬프다. 2023. 2. 24. 디지털타임스. "너무 안타까워요"…`기름값 아끼려다` 태국인부부 시골냉방서 참변 부부 A(55)씨와 부인(57)은 10여 년 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들어와 고창군에 정착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고 한다. 이 부부가 마을 이곳저곳에서 돈벌이에 나섰지만, 한국 생활은 생각했던 것만큼 녹록지 않았다. 부부는 조금씩 한국말을 배워가면서 논밭일, 이앙기 작업, 포클레인 작업 등 안 해본 일없이 생활했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일당은 1인당 12만∼13만원씩이었다. 부부에게는 돈을 모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자녀들이었다. 부부는 어렵게 모은 돈을 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송금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로 윗집에 사는 주민 백신기(68)씨는 "부부가 농사일이 끝나면..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2876 (영화: 끝까지 살아 남아라: 제2차 세계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