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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다. 이번 기회에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를.... 2023년 4월 13일 기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413/118816612/2 ‘박원순 前변호인’ 정철승, 女후배 성추행 의혹…CCTV 보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술집에서 후배 여성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www.donga.com CCTV를 직접 확인한 A 씨는 정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내가 그 술자리에 A 씨를 불렀던 것도 아니고, 귀하가 자기 발로 왔던 자리인데 이게 무슨 막 돼먹은 짓이냐” “장난질 치..

경찰에 잡힌 게 운이 좋은 거다. 사고라도 났으면 그냥 인생 끝인데.... 10km 거리를 도주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결국 붙잡힙니다. 현장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의 3배를 넘는 0.257%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운전자인 이 20대 회사원은 이미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https://v.daum.net/v/20230412204504412 [단독] 또 스쿨존 음주운전…면허도 없이 시속 100km 밟은 20대 술 마시고 운전하던 사람이 또 붙잡혔습니다. 운전면허도 없는 20대였습니다. 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100km 가까이 달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KBC 구 v.daum.net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35115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길에서 고등학생 아들의 친구인 B군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무릎으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군이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7년간 삶이 어땠을지....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7/0001735009?sid=001 "내 호주머니 돈 어딨어?"...37년 함께 산 아내 둔기로 때려죽인 70대 '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졌다'며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3형사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판사)는 n.news.naver.com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3형사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76)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8..

조폭까지 동원. 그런데 '단순 업무방해'.... 경찰은 수사 의지가 있는 건가? PS. 지역 유지와 결탁한 경찰한 토착 깡패보다 더 일반 국민을 힘들게 한다. 경찰은 범인 검거, 수사에 올인하고, 판단은 검찰이 해야 한다. 지자체 경찰 폐해가 더 클 것이다. 경찰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되어야 한다. 35억 가파도 땅 빼앗으려…조폭 동원한 일당 적발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JkE2E1SzfdM

현장에서 체포된 6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60대 운전자는 점심 때 지인 모임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먹었고,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SMQcT8IMqw

보험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런 사건은 보험회사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사도 필요할 듯. 2023. 2. 28. 오토바이 살짝 스치자 입원한 아우디 차주…“이게 말이 되나요” 한문철 변호사는 “(속도가) 10㎞가 채 안 되는 것 같다. 부딪히는 걸 보고 소리에 의해 멈춘 것 아니겠냐. 저걸로 다치겠나. 입원까지 하느냐”라며 의문을 보였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버티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상대 측에서 치료비 달라고 소송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 안 할 것 같다”며 “만약 조사관이 진단서를 끊어왔으니 합의하라고 해도 끝까지 가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걸로 다친다는 게 말이 되나.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받아야 옳지 않겠나”라면서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

어쩌다 국회의원이 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부 돈이나 건강보험금이 그냥 눈먼 돈인 줄 아는 듯. 필요하다면 기본소득당이 모금 운동을 해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니 관련 제도를 만들든.... 아니면 국민성금 70억 원을 좀 쓰든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적 비용인 간병비 지원을 못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정부 탓하는 건 아닌지.... 2023. 2. 3. 이태원 참사 생존자 4개월째 '의식불명'…간병비 지원 없어 유일하게 아직 입원중…정부 "간병비, 의료체계상 사적비용이라 지원 곤란" 복지부 관계자는 "간병비는 의료체계상 사적인 비용에 해당해 건강보험 재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는 간병비 언급 자체가 없었..

신체 사진 전송받은 신원 불상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로 위장한 함정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2023. 3. 29. https://v.daum.net/v/20230329112204680 신체 사진 전송한 초등생 딸 혼내던 아빠, 홧김에… 모르는 남성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한 초등학생 딸을 혼내다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v.daum.net 모르는 남성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한 초등학생 딸을 혼내다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끝까지 범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한 'B군'을 우리 사회가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21423 '차털이' 거부하자 전치6주 집단폭행…중고생들 붙잡혀(종합) 전남 무안경찰 주범 구속·송치, 촉법소년 등 공범 입건 이른바 '차 털이'로 불리는 절도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 청소년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 폭행한 중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 n.news.naver.com 이른바 '차 털이'로 불리는 절도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 청소년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 폭행한 중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고등학생 A(15) 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