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 현장에서 체포된 6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60대 운전자는 점심 때 지인 모임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먹었고,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SMQcT8IMqw 

보험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런 사건은 보험회사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사도 필요할 듯.  

2023. 2. 28. 

오토바이 살짝 스치자 입원한 아우디 차주…“이게 말이 되나요”

한문철 변호사는 “(속도가) 10㎞가 채 안 되는 것 같다. 부딪히는 걸 보고 소리에 의해 멈춘 것 아니겠냐. 저걸로 다치겠나. 입원까지 하느냐”라며 의문을 보였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버티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상대 측에서 치료비 달라고 소송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 안 할 것 같다”며 “만약 조사관이 진단서를 끊어왔으니 합의하라고 해도 끝까지 가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이걸로 다친다는 게 말이 되나.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받아야 옳지 않겠나”라면서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오토바이에 운전자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우디 차주는 파리가 와서 앞유리에 부딪혀도 병원갈 사람인 듯”, “제보자분 힘내서 끝까지 싸우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어쩌다 국회의원이 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부 돈이나 건강보험금이 그냥 눈먼 돈인 줄 아는 듯. 

필요하다면 기본소득당이 모금 운동을 해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니 관련 제도를 만들든....

아니면 국민성금 70억 원을 좀 쓰든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적 비용인 간병비 지원을 못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정부 탓하는 건 아닌지....

2023. 2. 3. 

이태원 참사 생존자 4개월째 '의식불명'…간병비 지원 없어
유일하게 아직 입원중…정부 "간병비, 의료체계상 사적비용이라 지원 곤란"

복지부 관계자는 "간병비는 의료체계상 사적인 비용에 해당해 건강보험 재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지침에는 간병비 언급 자체가 없었다. 정부는 부상자에게 치료비와 구호금 등만 지원했다.

용 의원은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방법을 찾고 있는데 기존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다"면서 "재해구호협회로 국민성금이 70억원 넘게 들어왔는데 성금을 사용하는 것은 유족 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병비 看病費

nursing(tending) charge. assistive personnel charge. care expense.

신체 사진 전송받은 신원 불상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로 위장한 함정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2023. 3. 29.

https://v.daum.net/v/20230329112204680

모르는 남성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한 초등학생 딸을 혼내다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밤 10시19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자택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대 딸이 휴대전화로 신체를 찍어 신원身元 불상不詳의 남성에게 발송한 행동을 지적하다가 화가 나 책을 찢어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A teenage daughter sent her body photo to an unidentified person.

경찰은 A씨 딸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신원 불상의 남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해 사진을 받아본 상대 남성의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그 부분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까지 범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한 'B군'을 우리 사회가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21423

이른바 '차 털이'로 불리는 절도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 청소년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 폭행한 중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고등학생 A(15) 군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을 포함한 공범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잠금장치가 해제된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차 털이' 범죄에 B군이 가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집단 폭행으로 분풀이했다.

이들은 전남 무안에서 차 털이 행각을 벌여 경찰 추적을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 등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교육 당국은 학생 신분인 A군 등이 다른 학교 폭력 사건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를 거쳐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