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23

재물손괴. 주차 차량 못 빼게 콘크리트 방호벽 설치.

성지 방문해서 주차를 좀 해 둬야 할 듯. 이제는 못 막겠지.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없음을 깨달았으니. 건물주는 벌금이나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기 주장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할 때 자괴감에 빠졌을 듯. 자괴감 自愧感. Sense of shame He may feel shame. He feels ashamed. Shameful behavior. 명사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2023. 2. 21. MBC. '차벽 끝판왕' 건물주, 대통령이 와도 차 못 뺀다더니‥ 한 건물주인이 자신의 건물 주변에 주차를 했다면서 차량 주위에 콘크리트로 방호벽을 세워서 사흘 동안 차를 빼지 못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해당 부지는 이 건물 주인의 땅도 아니었는데요. ... 식당 주인과 전세 계약을 두..

사건·사고 2023.02.22

[영업비밀] 메디톡스 v 대웅제약. '톡신 전쟁' 1심 메디톡스 승리.

23.02.10. MEDICAL Observer 서울지법 "대웅제약, 메디톡스로부터 균주 및 제조공정 불법 취득" 대웅제약에 400억원 손해배상과 나보타 생산 및 판매 금지 명령 대웅제약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제약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

사건·사고 2023.02.15

[살인] 강남구 대치동 골프 연습장 20대 여성 성폭행, 살인.

23.02.10. 국민일보. 강간·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22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2)에게 무죄와 면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전씨의 ‘고의’가 재판의 쟁점으로 꼽혔다. 전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치사’로 인정되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심야에 노상에서 여성을 차에 태워 살인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

사건·사고 2023.02.15

70대 남성. 일부다처 동거. 점·최면술.

점·최면술을 배워야 하나.... 23.02.12. 한국일보 기사. "나랑 성관계 해야 외계인이..." 최면 걸어 일부다처 동거한 일본 남성 [특파원 24시] “너는 조만간 죽는다. 외계인이 끌고 가 껍질을 벗기고 잡아먹을 것이다. 죽음을 피하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일본의 70대 남성이 이 같은 황당한 거짓말로 10대 소녀를 가스라이팅해 강간하려다 체포됐다. 이 남성은 9명의 여성 및 3명의 자녀와 동거하는 일부다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부야의 학대 행위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부터 약 1년간 그는 여성 11명과 동거했는데, 20대 여성 2명을 추가로 끌어들이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협박, 강요 미수 혐의가 인정돼 2006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사건·사고 2023.02.15

곽상도 아들 50억 수령 무죄. 폭동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을 듯.

이런 식이면 폭동이 일어나 법원에 불 지르고, 판사들 참수해도 적지 않은 국민이 박수 칠 것 같은데.... 너무 끔찍하다. 판결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게 아니면 공보 판사가 적극적으로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든가.... (물론 이성적으로 설명도 어렵겠지만.) 정말 끔찍한 판결이다. 그리고 무능한 검찰도 반성해야지. 여하튼 최종적으로 별 탈 없이 50억 먹으면.... '곽상도 아들'이 부러운 거지 뭐. 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에 항소···비판 쇄도하자 “항소심에 만전”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8..

사건·사고 2023.02.13

23.01. 모텔 객실 쓰레기장 만들고 야반도주…운영자 분통

투숙객 한 명이? 이건 무슨 내막이 있을 것 같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120/117525652/2 모텔 객실 쓰레기장 만들고 야반도주…운영자 분통 한 모텔 투숙객이 객실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도주해 사장이 울분을 토했다.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어렵게 개업했는데 어떤 손님 한 명이 저렇게 만들고 … www.donga.com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렵게 개업했는데 어떤 투숙객 한 명이 저렇게 만들고 야반도주했다”며 객실 사진을 공개했다. 침대 위에 담뱃갑과 음료수, 라면 등이 나뒹굴었고 하얀 시트도 검게 얼룩진 상태였다. ... A 씨는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멘탈이 ..

사건·사고 2023.01.24

인천 10대 청소년들 모텔서 40대 남성 둔기 '폭행 영상' 보니 충격

촉법소년들 같은데, 충격 그 자체네. 학부모를 탓하기도 어렵다. 학부모에게 주어진 수단이 없다. 소년들의 인권을 운운하며 국가, 사회가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고 훈육을 불가능한 분위기로 만든 것 같다. 두 가지에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돈 없는 '가출팸'」과 「조건(만남)」 가출 청소년이 '가출팸'에 가담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가출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도움이 필요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군 등 10대 남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영상을 공개한 한 누리꾼은 "07, 09, 11년생들(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이라며 "아저씨도 잘한 건 없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가 일부러 (성범죄를) 유도해서 ..

사건·사고 2023.01.24

잠정조치 4호 결정. 10대 여학생 쫓아가며 스토킹한 20대 구금

23.01.21. JIBS 제주방송.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28024?feed=na [단독] 처음 본 10대 여학생 쫓아가며 스토킹한 20대 구금 처음 만난 10대 여학생을 쫓아다니며 음란한 말을 내뱉고 성인동영상까지 틀며 스토킹한 20대가 유치장에 구금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저녁 7시30분쯤 제주 n.news.naver.com 처음 만난 10대 여학생을 쫓아다니며 음란한 말을 내뱉고 성인동영상까지 틀며 스토킹한 20대가 유치장에 구금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저녁 7시30분쯤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10대 여학생 B양을 쫓아가며 “하고 싶다”라..

사건·사고 2023.01.23

이춘재 대신 누명. 20년 옥살이. 위자료 40억.

돈으로 보상이 안 되겠지만.... 2022. 11. 16.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57965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16일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윤씨는 정부로부터 18억6천911만원을 받게 된다. 윤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부친의 상속분까지 포함해 인당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인정된 배상 금액은 위자료 40억원, 일실수입 1억3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여기에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씨가 이미 수령한 25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해 최종 배상 금액이 나왔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을 성폭행한..

사건·사고 2022.12.09

화물연대 간부. "파업 끝나면 응징" /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외.

이런 범죄야 말로 사회 기층에 있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 아닌지. 한국경제. 2022. 12. 01. [단독] "파업 끝나면 응징"…협박 문자 보낸 화물연대 간부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82340?sid=101 [단독] "파업 끝나면 응징"…협박 문자 보낸 화물연대 간부 "파업투쟁 끝나면 반드시 응징한다." 운송을 조금씩 재개한 시멘트 운송차량(BCT) 차주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모지역 간부가 보복하겠다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 n.news.naver.com

사건·사고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