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주차 차량 못 빼게 콘크리트 방호벽 설치.

성지 방문해서 주차를 좀 해 둬야 할 듯. 

이제는 못 막겠지.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없음을 깨달았으니.

 

건물주는 벌금이나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기 주장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할 때 자괴감에 빠졌을 듯.

 

자괴감 自愧感. Sense of shame
He may feel shame. He feels ashamed. Shameful behavior.
명사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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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1. MBC. 

'차벽 끝판왕' 건물주, 대통령이 와도 차 못 뺀다더니‥

한 건물주인이 자신의 건물 주변에 주차를 했다면서 차량 주위에 콘크리트로 방호벽을 세워서 사흘 동안 차를 빼지 못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해당 부지는 이 건물 주인의 땅도 아니었는데요. 

 

... 식당 주인과 전세 계약을 두고 다투던 건물주가 주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손님이 주차한 곳이 자신의 땅이라면서 차를 뺄 것을 요구하다, 서로 감정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건물 주인] "(손님이) '법대로 해라' 하는데 나는 '사유지니까 여기 이런 차가 너무 많아서 막겠습니다'하고 제가 차 두 대로 막았어요." 경찰도 출동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문제의 땅은 건물주 소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유지가 아닌 국가 소유의 땅입니다.

건물주는 이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국가에 1천만 원 넘게 내고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건물 출입로를 위해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차량 통제나 주차 관리를 해선 안 됩니다.

 

[이근복/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계장] "점용허가의 목적이 '진출입' 목적이기 때문에 주차에 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결국 콘크리트 차벽을 친 건물주는 사흘 만에 차벽을 치웠습니다. 

 

손님은 건물주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출처: https://v.daum.net/v/20230221202810693 

'차벽 끝판왕' 건물주, 대통령이 와도 차 못 뺀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