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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가스료 인상 요청 8차례 묵살…대선 패배하자 인상”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 23.01.27. 동아일보 기사. 문재인 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던 2021년 3월~2022년 3월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127/117609510/1 “文정부, 가스료 인상 요청 8차례 묵살…대선 패배하자 인상” 문재인 정부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던 2021년 3월~2022년 3월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밝혔다. … www.donga.com

기타 소식 2023.02.15

[영업비밀] 메디톡스 v 대웅제약. '톡신 전쟁' 1심 메디톡스 승리.

23.02.10. MEDICAL Observer 서울지법 "대웅제약, 메디톡스로부터 균주 및 제조공정 불법 취득" 대웅제약에 400억원 손해배상과 나보타 생산 및 판매 금지 명령 대웅제약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제약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또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

사건·사고 2023.02.15

[살인] 강남구 대치동 골프 연습장 20대 여성 성폭행, 살인.

23.02.10. 국민일보. 강간·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22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2)에게 무죄와 면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전씨의 ‘고의’가 재판의 쟁점으로 꼽혔다. 전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치사’로 인정되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심야에 노상에서 여성을 차에 태워 살인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

사건·사고 2023.02.15

70대 남성. 일부다처 동거. 점·최면술.

점·최면술을 배워야 하나.... 23.02.12. 한국일보 기사. "나랑 성관계 해야 외계인이..." 최면 걸어 일부다처 동거한 일본 남성 [특파원 24시] “너는 조만간 죽는다. 외계인이 끌고 가 껍질을 벗기고 잡아먹을 것이다. 죽음을 피하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일본의 70대 남성이 이 같은 황당한 거짓말로 10대 소녀를 가스라이팅해 강간하려다 체포됐다. 이 남성은 9명의 여성 및 3명의 자녀와 동거하는 일부다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부야의 학대 행위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부터 약 1년간 그는 여성 11명과 동거했는데, 20대 여성 2명을 추가로 끌어들이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협박, 강요 미수 혐의가 인정돼 2006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사건·사고 2023.02.15

노란봉투법. 현대자동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노란봉투법 반대한다. 지금도 벅찬데, 감당하기 어려울 듯. 정말 의심스럽고 선동적인 기사이다. '쟁의행위'를 했다고 수십,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오하나? 그렇게 우리나라, 우리를 폄훼하지 않았으면. 오마이뉴스는 선동뉴스인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63분간 세운 것은 불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불법을 방치하거나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기업에게 10억은 껌값이 아니다. 기업에게 '허튼돈'은 없다. 여하튼 대법원의 판단이 기대된다. 1심에선 현대자동차가 패소했지만, 2018년 2심 때 원심이 뒤집혀 노동자들이 2300만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떨어졌다. 현재 지연이자까지 합쳐 손배 액수는 3900만원으로 늘어나 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

기타 소식 2023.02.15

곽상도 아들 50억 수령 무죄. 폭동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을 듯.

이런 식이면 폭동이 일어나 법원에 불 지르고, 판사들 참수해도 적지 않은 국민이 박수 칠 것 같은데.... 너무 끔찍하다. 판결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지.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게 아니면 공보 판사가 적극적으로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든가.... (물론 이성적으로 설명도 어렵겠지만.) 정말 끔찍한 판결이다. 그리고 무능한 검찰도 반성해야지. 여하튼 최종적으로 별 탈 없이 50억 먹으면.... '곽상도 아들'이 부러운 거지 뭐. 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에 항소···비판 쇄도하자 “항소심에 만전”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8..

사건·사고 2023.02.13

[증여세] 사실혼.

2023. 2. 4. 헤럴드경제 기사. 20년 한솥밥 먹어온 배우자인데…집 증여하려니 남이 됐어요[부동산360] 사실혼 늘어나며 관련 과세체계 문의 많아져 3억원 아파트 증여세…법률혼은 0원, 사실혼은 5000만원 ... 사실혼 상태에서는 세금만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듣고 망설이고 있다. 혼인신고도 고민하고 있지만 자식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혼 배우자와 세법 측면에서 큰 차별을 받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실혼 관계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만 배우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10년 이내 증여금액 합산 6억원까지)가 적..

[단주] 현대차 판매왕. 술 끊은 지 15년. / 지점과 대리점.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08813 하루에 한대꼴로 팔았다…현대차 판매왕 "술 끊은 지 15년" “술 끊은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술 접대하고 숙취에 시달리느니 전화 한 통 더 돌리는 게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죠.”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현대자동차 ‘판매왕’ 왕관을 쓴 김기양 n.news.naver.com “술 끊은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술 접대하고 숙취에 시달리느니 전화 한 통 더 돌리는 게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죠.”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현대자동차 ‘판매왕’ 왕관을 쓴 김기양 대전지점 영업이사(사진)는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판매 비결을 이같이 밝혔다. 대전 유성 출신인 김 이사는 대전에서만 32년..

건강 2023.02.10

네이버 부동산. NAVER, 시장 지배자의 불친절. / 마케팅, 프로모션.

갑자기 이런 게 뜬다. 이걸 읽어 보라는 거야? 최소한 갑자기 이런 약관 동의를 받으려면 그 이유를 개략적으로라도 설명해야지. 아무 설명도 없이 대뜸, 싫으면 서비스 이용하지 말란 건가? 시장 지배자가 나오지 않도록 규제에 규제를 해야 하는 이유. 싫으면 NAVER 쓰지 말라는 거지? 시장 지배자의 여유~ 국회가 한 방 먹여 줬으면 한다. PS. 네이버 부동산만 이용하려는 사람도 '증권'과 '가계부' 관련 개인정보 제공도 동의해야 하는데, 일종의 끼워팔기처럼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닌가? 여하튼 '100원' 청구 소송 한 번 해 보고 싶다. 네이버파이낸셜 서비스 이용약관 네이버파이낸셜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이 약관은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네이버파이낸셜")가 제공하는 ..

기타 소식 2023.01.31

23.01. 모텔 객실 쓰레기장 만들고 야반도주…운영자 분통

투숙객 한 명이? 이건 무슨 내막이 있을 것 같다. 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120/117525652/2 모텔 객실 쓰레기장 만들고 야반도주…운영자 분통 한 모텔 투숙객이 객실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도주해 사장이 울분을 토했다.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어렵게 개업했는데 어떤 손님 한 명이 저렇게 만들고 … www.donga.com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렵게 개업했는데 어떤 투숙객 한 명이 저렇게 만들고 야반도주했다”며 객실 사진을 공개했다. 침대 위에 담뱃갑과 음료수, 라면 등이 나뒹굴었고 하얀 시트도 검게 얼룩진 상태였다. ... A 씨는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멘탈이 ..

사건·사고 202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