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현대자동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노란봉투법 반대한다. 지금도 벅찬데, 감당하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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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의심스럽고 선동적인 기사이다. '쟁의행위'를 했다고 수십,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오하나? 

그렇게 우리나라, 우리를 폄훼하지 않았으면. 오마이뉴스는 선동뉴스인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63분간 세운 것은 불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불법을 방치하거나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기업에게 10억은 껌값이 아니다. 기업에게 '허튼돈'은 없다. 

 

여하튼 대법원의 판단이 기대된다.

1심에선 현대자동차가 패소했지만, 2018년 2심 때 원심이 뒤집혀 노동자들이 2300만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떨어졌다. 현재 지연이자까지 합쳐 손배 액수는 3900만원으로 늘어나 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여년만이었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결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예상되거나 기존 판례를 수정하는 경우에 주로 구성된다.

노동계에선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침해해온 기업들의 손배 문제, 특히 파업으로 발생한 고정비 손해의 인정 여부, 일반 조합원에 대한 배상책임 제한 등과 관련해 중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공개로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댓글] 

• 10억이 현대자동차에게 껌값이라고? 이미 기업 공개되어 국민의 상당수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당신들 파업으로 인한 주가하락, 수익악화로 인한 배당금 감액은 누가 보전해 주냐?
• 노동자가 죽으면 왜 우리 노동현장은 문제가 많은가 하고 분노하면서도
  정작 그걸 바로잡으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잔인함.
  현실에서 노동자가 강자일 수가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10년만에 대법 전원합의체... 그래도 "기대 없다"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