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주변을 보면, 그냥 세금이 줄줄 센다. 무슨 자치 센터, 무슨 시민 모임, 무슨 운영회 등등. 

깨끗한 건물, 깨끗한 시설, 모두 세금으로.... 

국가보조금을 받는 조직, 전수조사하여 그 필요성과 운영 상태를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아래 기사처럼 국가보조금을 허투로 사용한 공무원은 징계에 머물지 말고, 수사하여 필요시 형사 처벌해야 한다. 

As stated in the article below, public officials who misused national subsidies should not only be submitted disciplinary action but also be investigated and prosecuted for their actions if necessary.

2023. 5. 7. 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06601)

카메라 700만·아이패드 279만… 보조금 막 쓴 복지센터

지난 5년 환수 조치 금액만 645억원. “보조금 사업 점검·구조조정 필요”.

경기도 시흥의 A지역자활센터는 지난달 25일 시흥시로부터 2510만원 환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A센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정부로부터 연간 3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다.

전문가용 카메라와 렌즈 구입에 618만원, 4세대 아이패드 2대와 애플펜슬 구입에 436만원, 데스크탑과 모니터 구입에 278만원, 다이슨 공기청정기 3대 299만원 등이다. 센터 관리자들은 구매 사유로 ‘사업단 현장 사진 촬영을 위해’ ‘사업 참여자 상담을 위해’ 등을 적었다. ... 

허리띠 졸라매고, 가격 비교해서 싼 물건 찾으며 근근이 살면서 낸 세금으로, 

이것들이 호화를 누리구 있었구나.

이 같이 국가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다. A센터처럼 국가보조금을 사업과 무관한 데에 낭비하거나 사업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채는 부정수급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재정환수과에 신고 접수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지난해(446건)를 제외하고 2018년 492건, 2019년 546건, 2020년 612건, 2021년 637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환수 조치된 금액만 644억8700만원에 이른다. 

환수 조치된 게 600억여 원이면, 실제는 한 6천억 이상 해먹을 듯. 

2020년 10월에는 아동발달센터 대표와 직원, 학부모 등 13명이 한꺼번에 검찰에 넘겨진 경우도 있었다. 해당 센터 대표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1억110만원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 

전문가들은 권익위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더 크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보조금 지출은 늘어나는데 사후적인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 누수되는 곳이 많다. 보조금 대상자 선정부터 지출 효과 모니터링 등에 대한 행정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며 “정부의 보조금 사업 점검 및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투 虛套 ( 활용형: 허투로 ) 명사 남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으로 꾸미는 겉치레.

feign, pretence, sham, simulation. 

허투로 사용하다. misuse, use in vain.

다음을 사용 안 한지 오래다. 

알파벳 4자 'DAUM'이 'NAVER'보다 타이핑하기 쉽다. 키보드 배치도 편하다. 

그런데, 일부러 다음에 안 들어간지 오래됐다. 

댓글도 그렇고, 노출되는 기사가 온갖 사회에 대한 불만과 편향된 기사가 많다. 

별로 읽고 싶지 않은 그리 유명하지도 않은 언론사 같지도 않은 곳의 기사가 계속 뜬다. 

그런데 이게 꼭 나만 느끼는 게 아닌 듯하다. 

다음 카페나 기타 다음 관련 것들은 미리 정리를 해 둬야겠다. 

 2023. 5. 5. 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86967) 

한때 1등이었는데.. "포털 다음, 안녕히가세요"[양철민의 아알못]

좌편향 논란에 매출까지 급감.. ‘계륵’된 포털 서비스

이 같은 추세를 보면 결국 카카오는 포털 ‘다음’ 서비스 비중을 점점 줄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포털 다음의 뉴스 노출 알고리즘이나 관련 댓글과 관련해 ‘좌편향’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서비스 운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카카오의 포털 분야 수익 또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 정치 이벤트에 창업자나 대표이사가 호출되는 일이 잦아 점점 ‘계륵’같은 존재가 돼 가고 있다.

실제 카카오의 올 1분기 포털비즈 부문 매출은 83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27% 감소했다. 카카오가 톡비즈와 기타 분야 플랫폼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와 18%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비용·편익 측면에서 봤을 때 각종 ‘정치 리스크’ 등으로 포털 운영에 따른 보이지 않는 비용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편익은 빠르게 감소 중인 만큼 서비스 중단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다.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 대표 또한 4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며 경쟁력 낮은 사업은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손익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연히 읽었는데, 흥미롭다.

특히 '지속가능한 미니멀리즘'이라는 표현이 와닿는다. 

https://brunch.co.kr/@simplefrankie/16

【위 글에서 일부 발췌】

나는 상의, 하의, 외투를 모두 합쳐 8벌을 가지고 있다. 1년 전에는 15벌이었으니 절반이나 줄은 셈이다. ... 아직까진 3가지 옷을 매주 돌려 입는다고 누가 뭐라 한 적은 없다.

포기할 수 없었던 기준은 딱 하나. '사계절을 함께할 수 있는 옷인가?'

관리가 필요한 옷은 애초에 사지 않기로 했다. 

나의 옷장 미니멀리즘은 의문을 갖고 창의성을 발휘하고의 연속이다. 이래도 될까? > 이래도 되겠는데? > (편안). 점점 줄어드는 옷장을 볼 때마다 괜히 좋아지는 이유는, 그것이 더 확고해진 내 가치관과 싱크빅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유목민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살 거라는 목표에 매일 더 가까워진다.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듯.

특히 사업자나 관리자처럼 자신의 니즈만 충족시켜서는 부족한 경우.... 

여하튼 이 글을 통해 느끼는 바가 있다. 

다만, 유목민처럼 살 필요가 있거나 그렇게 살고 싶은지부터가 결정되어야 할 듯. 

또는 취향의 문제로 볼 수도....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 목적에 맞게 시설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지....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동호회가 술 마시게 방치한 담당자들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

『회원들은 “이곳은 우리 코트”라며 “구민용 코트는 저쪽”이라고 말하며 A씨를 구석 코트로 내몰았다.』

동호회는 사비 모아서 사설 경기장 이용해라. 시민 세금으로 일부 몰지각한 동호회 술자리 장소까지 관리해 줘야 하냐? 

구청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같은 것을 해야 정신을 차릴 듯. 

https://www.mk.co.kr/news/society/10724705

그는 “주말 뿐 아니라 주중도 클럽 위주로 코트가 배정돼 있었다”면서 “관리자에게 문의했더니 코트를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회비를 내고 클럽에 가입하라고 해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심지어 몇 주 뒤 해당 체육관에서 술판을 벌이는 장면도 목격했다. A씨는 “클럽 회원들이 코트에 상을 펴고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면서 “코트 내 음주는 금지사항인데도 관리자는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갔다”고 했다. {이 관리자는 당연히 징계를 해야 한다.}

이처럼 특정 동호회가 공공 체육시설을 독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공공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동호회의 공공 체육시설 독점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권익위 권고에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최근 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이용현황을 조사한 뒤 클럽에 배정되는 코트를 줄여나가는 등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멋지고 부럽다. 

So cool and I am jealous.

2023. 4. 25. 더팩트. 

[르포] 文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 가보니…"문화마을의 초석"

http://news.tf.co.kr/read/national/2014087.htm

2023. 4. 25.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02432)

국정 책임자에서 동네 책방지기로…문재인 '평산책방' 개업(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