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사범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처단해야 한다.
검찰은 열심히 하는데, 이제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판사와 변호사의 꿍꿍이가 없기를....
꿍꿍이 (something secret, usually not good)
명사 남에게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고 속으로만 어떤 일을 꾸며 우물쭈물하는 속셈.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787176
검찰은 길씨에게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작해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44개 유심칩을 관리하면서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 1542만원을 입금받아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수거하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중국 국적인 박씨는 2억원 상당의 필로폰 2㎏을 판매했다는 별건 범죄 사실로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에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박씨가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들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모집책 40대 이모씨를 특정해 국내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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