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

25년 12월. 송파구,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12-24 — Wed, 7 Jan 2026 22:08:20 +0900

과태료-부과처분-관련-의견제출서-제출-안내_250607_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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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임대사업자 등록 효과’ 뻥튀기한 국토부

12-24 — Sat, 22 Nov 2025 13:40:30 +0900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에 주택을 세 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두 채(전용면적 각각 84㎡, 59㎡)에서 연간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 A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매년 1,205만원 꼴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임대 등록을 하면 270만원만 내면 된다. 연간 935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너무 작위적인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A씨가 주택을 신규 매입해 취득세를 내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기존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주택을 새로 살 일이 없는 만큼 취득세를 낼 일도 없습니다.
특히 주택을 팔 경우에 물게 되는 양도세까지 절세 효과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 10년간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인 2.5%를 감안해 8년 동안 주택 가격이 20% 상승할 것으로 가정해 양도세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팔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낼 일도 없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제외하고 같은 기준에서 국토부의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린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A씨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은 매년 1,205만원이 아닌 529만원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 등록을 할 경우 세부담은 270만원이 아닌 154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결국 A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 연간 절감할 수 있는 세부담은 935만원이 아닌 375만원으로, 당초 국토부 발표 금액보다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연간 300여만원 절세 효과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기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국토부가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절세 효과를 ‘뻥튀기’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들면서 임대사업자 전환 ‘유인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게 세원도 노출되지 않고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들은 절세 효과 보다는 집값 상승 가능성에 따른 향후 이익에 더 민감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

[2511] 송파구,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 (pdf)

12-24 — Sat, 22 Nov 2025 12:25:25 +0900

[2511]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 img20251121_020534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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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변호사가 알아야 할 세무]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12-24 — Sat, 22 Nov 2025 12:13:22 +0900

요즘 정부가 지난 2월 26일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주택 임대차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과세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주택임대차 사업자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다. 1주택자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월세를 받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3주택(201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규모가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를 받는 경우는 물론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도 그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다.

그런데 상가나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 등 일반임대차의 경우와 달리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의무 대상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 탓에 과세관청은 임대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과세를 할 경우 주택임대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과세를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들 역시 다른 사람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데 구태여 내가 먼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었을 것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경우 임대소득이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소득이 없이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 것도 사실이다.

결국 정부는 주택임대를 하는 사람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선택. / 우선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외의 모든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해당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또한 취득세 및 재산세 혜택도 부여.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합산을 배제함으로써 과세를 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임차인이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60%까지 월세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의 소득을 노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이 월세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임차인만 골라서 임대한다면 큰 실효성이 없다.

▶ 여전히 많은 임대사업자들은 특히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임대소득을 신고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간 임대주택의 양도가 금지되는 등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지난 2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즉,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이 연2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간 과세를 유예하고 60%의 경비를 인정해주며 2년 후에도 분리과세를 함으로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허용되었던 것을 당해 임대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새로이 임대사업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며 파산, 부도, 2년 연속 적자 등의 경우에만 일반 매각이 가능하던 것을 12개월간 전체 공실률이 20% 이상이었던 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주택이나 철거 예정으로 더 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반 매각을 허용함으로써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줄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들은 과연 이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것인지 여전히 고민에 빠져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될 경우 결국 그 세금은 임차인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과세를 하려는 정부와 그것을 피하려는 자 그리고 임차료가 오르면 어쩌나 하며 걱정하는 임차인. 과연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출처: 법조신문 (https://news.koreanbar.or.kr/)

[1402] 임대 소득세 안내면 ‘세금’ 폭탄.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12-24 — Sat, 22 Nov 2025 11:59:29 +0900

"어차피 낼 소득세"‥사업자 등록하면 보유세 감면
국토부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 많아져 세수 확보 효과 기대"
"전·월셋값 상승 불가피"‥세입자에 세금 전가 우려도

최근 정부는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집주인들을 파악해 세금을 물리기 함.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라도 줄이는 게 나을 수도 있음.
정부가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주택 임대차시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 / 업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봄.
정부는 세금 혜택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면 임대소득이 제대로 파악돼 과세 업무 효율화와 함께 세수 확보 효과도 기대.
주택 임대소득 다 드러난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들은 김씨처럼 굳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게 경우에 따라선 집주인에게 더 이익이 됐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월세 소득이 드러나 결국 집주인은 추가 수익에 대한 일정 규모의 세금(소득세)을 내야 한다.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꺼린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를 보면 국내 다주택자 144만가구 중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비율은 3%(4만5000명)에 불과하다. 국세청이 집주인들의 자진 신고에 의존해 임대소득을 파악하다 보니 대부분 김씨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받아 집주인들의 임대소득 검증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으로서는 과거처럼 세금은 내지 않고 월세 수익만 고스란히 챙기는 게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 국토부는 국세청이 임대소득 검증에 나서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임대차 시장이 양성화되면 세금 관리는 물론 임대차 정보도 투명해져 세입자들의 권익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볼까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으로서도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주택 보유기간 동안 내야 하는 재산세는 면적별로 감면되거나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전용 149㎡ 이하·6억원 이하)는 전액 면제된다. 올해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20% 깎아주고 있다. 대신 3억원 이하 주택 3채를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사들인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다주택자인데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본인 거주 주택을 팔 땐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가령 본인 거주 아파트(시세 4억원) 외 월세를 놓고 있는 1억원짜리 다가구 주택(전용면적 60㎡) 2채를 보유한 김씨는 이전에 재산세 54만원을 냈다. 대신 소득세 75만원을 내지 않아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게 더 이익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소득세를 물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12만원)를 감면받는 게 더 낫다는 얘기다. 더욱이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늘려줄 방침이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시장에 큰 장이 설 전망이다.

◇ 전문가 “전·월셋값 상승 불가피”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월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집주인들이 인상된 세금을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권 아파트는 전·월세 비용이 만만찮은데 집주인들이 소득세까지 물게 되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헌 천지세무법인 세무사는 “집주인으로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세금 인상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만 줄 것이 아니라 임대료 인상 등을 막을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

https://blog.naver.com/khr1265/

핏불이 7개월 아이 물어, 아이 사망.

12-24 — Sat, 20 Sep 2025 10:13:35 +0900

이건 부모 책임이다.

The parents are resposible for the inccident.

How dare they share tributes online despite this tragic incident?

Pet Pit Bull Kills 7-Month-Old Girl In US, Mother Says "Will Never Understand Why"

https://www.ndtv.com/world-news/pet-pit-bull-kills-girl-7-in-us-mother-says-will-never-understand-why-8153901

Grieving parents of a 7-month-old baby girl who was fatally attacked by one of the family’s pit bulls have shared tributes online, expressing shock and sorrow over the incident.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4/16/OBKFJYEOKJETDNIQEH46JC4RSE/

의사가 '독감'으로 오진(誤診) vs. 구글 검색으로 아이를 살린 엄마.

12-24 — Sat, 20 Sep 2025 10:11:25 +0900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의사를 만나야 살 듯.
It seems like I’ll need to find a doctor who makes good use of AI to survive in the future.

2025. 9. 16. People.

A Boy Was Misdiagnosed with the Flu and His Mom's Google Search Led to Him Receiving Life-Saving Treatment

NEED TO KNOW
Witten Daniel was originally diagnosed with the flu, but hours later, lost the ability to walk, talk or breathe on his own감
His mom, Casey Daniel, quickly Googled his symptoms and had him transferred from the local hospital to the care of a neurosurgeon at UTHealth Houston
Witten underwent a successful four-hour surgery and has since regained his mobility

As Witten Daniel's condition rapidly deteriorated, his mom, Casey Daniel of Lubbock, Texas, did a Google search for answers.
"I thought I was going to lose him that day. Once he was intubated and they had a machine breathing for him, we were able to get some more answers," Casey told WAFB. He spent weeks in a local hospital with little improvement until Casey found a specialist.
She immediately reached out to Dr. Morcos, who insisted she transfer Witten to his facility, where he was officially diagnosed with cavernoma and underwent emergency surgery. [cavenoma 해면종 海綿腫]
"A cavernous malformation, also known as cavernoma or cavernous hemangioma, is an abnormal tangle of blood vessels. These are usually found in your brain, brainstem and spinal cord. The thin walls of these malformations may bleed, which can cause seizures or a stroke," according to Cleveland Clinic. [hemangioma 血管腫] [해면종은 혈관종의 일종이라고 이해(CG).]

출처:

https://people.com/mom-saves-sons-life-with-google-search-after-he-was-misdiagnosed-with-the-flu-11810671

테니스 라켓. [Babolat Pure Drive Plus | Wilson Hammer 4.0 Stretch]

12-24 — Mon, 21 Jul 2025 09:26:10 +0900

[★] 공임나라. 엔진오일. (lubricant, lubricating oil, engine oil)

12-24 — Thu, 1 May 2025 07:34:57 +0900

의대생만 특별 대우? / 제적하고 편입생으로 충원하는 것 고려해야.

12-24 — Sun, 23 Mar 2025 14:36:29 +0900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의대생들을 향한 비(非)의대생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1년 넘도록 수업 출석은커녕 미등록 상태인 의대생이 수두룩하지만

정부가 학사 유예까지 하며 사정을 봐준 게

비의대생들로선 꿈도 못 꿀 일이란 것이다.

"의대생을 원칙대로 제적시키고

빈자리를 편입생으로 채우자"는 의견을 반기는 여론도 커졌다.

대학생들은 "수업 한 번 안 들은 24·25학번, 예과생들보단

간호대생이 의대 편입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거나

"자기 이익 챙기려고 드러누운 현 의대생들보단

편입생들이 필수과에 더 많이 지원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2025. 3. 22. 한국일보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109340001544

"왜 의대생만 특별대우?"··· '의대생 봐주기'에 뿔난 대학생들 | 한국일보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의대생들을 향한 비(非)의대생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1년 넘도록 수업 출석은커녕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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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쏜 실탄 3발, 흉기 난동범 사망.

12-24 — Wed, 26 Feb 2025 14:24:50 +0900

실탄이 없었으면 경찰이 순직했을 듯.

2025년 2월 26일 새벽 3시 ~ 4시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로4가역 교차로 인근 골목
경찰은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
경찰은 여러 차례 고지에도 B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공포탄을 발포했다.
그 사이 B씨는 2차례 A 경감을 공격했고,
근접 거리에서 두 사람이 뒤엉킨 상태에서 실탄 3발이 발포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15233794

광주는 달랐다. 보수 '1만명' vs 시민 '2만명' (ft. 경향신문)

12-24 — Sun, 23 Feb 2025 17:58:13 +0900

이거 경향신문 기사인데, 제목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 같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데....)

2023년, 2025년 기소,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12-24 — Sun, 23 Feb 2025 17:27:58 +0900

이런 일이 있어도, 민노총이 유지될 수 있는 게 신기하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자유'를 중시한다.

그런데 그 자유 속에서 공산화를 위한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다.

[속보] 신원식 “간첩 잡혀도 경각심 없어…尹, 위중하다 느꼈을 것”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50214)

비밀조직 ｢지사｣는 그 조직원들로 하여금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혁명전사'로 활동하게 하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A노총｣, 시민단체, 지역 노동조합, 정당을 장악하고 전민항쟁을 대비한다는 계획 아래 조직원들에게 대상목표별로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는 등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방안을 모의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 4. 4.경 "지사장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와 같은 유리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핵심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더욱 짜고 들어 그들을 사원으로 인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9. 1. 24.경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한계단 높이며 영업1부의 중앙집행부에 당소조를 내오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면서 금속, 경기지역 노조단체들에 핵심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여 나가는 것입니다.", "2팀장은 금속 집행부의 정책참모진들을 걷어 쥐기 위한 공작을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2팀장에게 분공하여 I차 광주공장에서 장악관리하는 ○○노동자회 성원들과 ○○○성원들에 대한 사업을 짜고 들어 I차 광주공장과 금속로조 I차지부 광주지회에 조직역량을 박아넣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여 나갔으면 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체계자료를 입수하며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예견성있게 갖추어 나가며 경기도 화성, 평택지역의 해군2함대사령부, 평택화력, LNG저장탱크시설, 평택부두의 배치도와 같은 비밀자료들을 정상적으로 수집장악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어 나갔으면 합니다.",
2020. 5. 7.경 "영업1부(A노총) 하반기 사업계획과 3기 직선제선거와 관련한 자료들을 빠른 시일안에 보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선거 관련 자료는 선거를 둘러싼 각 계파들의 움직임들과 전망, 선거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대처방안들, 1총발전을 위한 지사장의 의견 등을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2020. 7. 12.경 "지사에서는 O당을 이남변혁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대중적인 정당으로, 통일전선체의 주되는 역량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에 올바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O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면해서는 사원들과 핵심들을 발동하여 영업1부가 회원들속에 O당의 자주노선과 진보정책들을 적극 해설해주어 O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며 O당과 정책연대, 정책협약을 맺고 O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주동적으로 벌여 사회적으로 O당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등의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라, ｢지사｣의 핵심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군사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 정보를 수집하고, 노동조합이나 정당을 장악하는 등 국가 전복을 준비하였다.

이 사건 관련 공소장은 총 2부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3년 5월10일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을, 2025년 1월31일 민노총 간부 출신 등 2명을 추가 기소하며 각각 73쪽, 20쪽 분량으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각 공소장에는 각각 194쪽, 2쪽 분량의 범죄일람표도 별지로 붙었습니다.

매일신문은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다음 제목의 기사로 보도하겠습니다.

1.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① - 2023년 5월10일 공소장

2.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②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1/3

3.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③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2/3

4.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④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3/3

5.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⑤ - 2025년 1월31일 공소장·범죄일람표

※ 2023년 5월10일 기소된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은 2024년 11월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3명은 각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형을 받았고 1명(피고인 라○○)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31789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①

매일신문은 최근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암암리 활동해 온 사건 공소장을 적법하게 입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이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

n.news.naver.com

이인제 "헌재 결정, 국민의 뜻 따르지 않으면 중대한 사태 벌어질 것"

12-24 — Sun, 23 Feb 2025 17:16:09 +0900

대통령만 국민이 직접 뽑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비례대표,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님.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다는 사실을 압도할 만한

새로운 국민적 요구가 명백히 확인될 때 그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임.

이 전 의원 18일 페이스북

"헌재의 결정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 경고.

"탄핵을 통해 함부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민주공화정은 유지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재적 또는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동의를 요구한다"

"이제 헌재 재판관들은 고개를 들어 주권자의 뜻을 살필 때가 됐다."

"세세한 사실이나 지나치게 좁은 논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하는 것은 헌재 재판관들의 선택이 아닌 의무"

"현재 탄핵 반대와 찬성 여론은 큰 차이가 없다."

"반대 여론은 계속 커져 왔고 지금도 커지고 있다. 찬성 여론이 반대를 압도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정의로운 결정을 위해서는 관점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나무를 보았다면 이제는 숲을 보아야 한다. 그 숲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

출처: https://www.inews24.com/view/1815009

이인제 "헌재 결정, 국민의 뜻 따르지 않으면 중대한 사태 벌어질 것"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국민 여론을 반영해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헌재 재판관들은 주권자의 의지를 엄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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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 20억 미수령. (ft. 성경)

12-24 — Sat, 22 Feb 2025 23:25:02 +0900

성경책에서 발견.

성경책(聖經冊, 성인 성, 날 경, 책 책)

경위(經緯, 날 경, 씨 위)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무심하다 無心하다.
1. 형용사 |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없다.
2. 형용사 | 남의 일에 걱정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다.

대학생 로또 1등 당첨. 33억. "여유와 자신감"

12-24 — Sat, 22 Feb 2025 23:08:55 +0900

대한민국, 242억 로또 당첨자 → 5년만에 탕진 → 사기 혐의 구속 (ft. 주식)

12-24 — Sat, 22 Feb 2025 22:58:17 +0900

2014년 10월 기사.

"주식"이 문제인 듯. 하필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를 앞두고....

운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운이 안 좋았고, 결국 운이 안 좋은 듯.

좋은 일에는 나쁜 일이 많은 법, 호사다마(好事多魔)

'로또광풍'이 불던 2003년.
소액 주식투자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던 김모(52)씨, 로또에 당첨, 지난 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까지 더해 총 242억원을 받게 돼.
세금을 떼고도 189억원을 타낸 김씨, 서울에 아파트 2채를 사고 지인들의 사업에도 마음껏 투자.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20억원을 무상으로 증여, 그동안 해오던 주식투자에도 자신감 있게 수십억씩 투자.
김씨는 5년여 만인 2008년 당첨금을 모두 탕진(蕩盡, 방탕할 탕)했다.
그는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또다시 주식에 손을 댔지만 1억3천만원의 빚만 늘어.
그후 김씨는 인터넷에서 자신을 펀드전문가라고 홍보하며 재기를 노려. ...
뒤늦게 김씨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A씨는 2011년 7월 김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 김씨는 찜질방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15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붙잡혀.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41023037900004

'허망한 인생역전' 사기범 전락한 242억 로또 당첨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로또광풍'이 불던 2003년이었다. 소액 주식투자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던 김모(52)씨는 매주 복권을 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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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면 쓴 로또 당첨자 (920억)

12-24 — Sat, 22 Feb 2025 22:35:36 +0900

2014년 10월 기사.

중국, 우리 돈으로 무려 920억 원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국 복권 사상 3번째로 많은 금액, 당첨자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서도 절대 인형 탈을 벗지 않음.
얼굴만 가려도 될텐데 옷까지 다 갖춰 입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기 싫어서.
25억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놓음.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33335

"내 신분을 알리지 마라" 가면 쓴 로또 당첨자

복권으로 인생역전에 성공한 사람들은 신분노출을 꺼리죠. 중국에선 이렇게 얼굴을 감추기도 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인형 탈을 쓴 사람이 양쪽에서 호위를 받고 손을 흔들며 등장합니다.

news.sbs.co.kr

로또 이벤트 → 광고 수신 동의 → 광고 전화

12-24 — Sat, 22 Feb 2025 22:31:54 +0900

2018년 10월 / 8 18 23 26 30 31 응모.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

여하튼 '라이나생명'에서 연락이 왔다. '광고 수신 동의'했다고....

최근 소령 진급 30대 남성,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10여 차례 차에 치여 사망.

12-24 — Sat, 22 Feb 2025 06:48:54 +0900

어젯밤(20일) 호남고속도로 지선 논산 방향 유성분기점 인근에서 30대 남성 A 씨가 차량에 10여 차례 치여 숨짐.
최근 소령으로 진급해 대전 자운대에서 교육을 받던 A 씨는 사고 당일 동료 7명과 술을 동반한 회식 자리를 가졌고, 이후 단체로 PC방으로 향했던 A 씨는 밤 10시쯤 만취 상태로 홀로 길을 나선 뒤 배회하다 인적이 드문 터널을 통과해 고속도로로 진입함.

출처: https://v.daum.net/v/20250221203914270

고속도로 넘어졌다 연달아 치여…회식 후 떠돌다 참변

<앵커> 늦은 밤 한 3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현역 육군 소령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 남성이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길을 떠돌다, 고속도로까지 걸어 들어간 것

v.daum.net

Last night (20th), a man in his 30s was dead by being hit about 10 times by a car.

A, who was recently promoted to a major and trained at Daejeon, had a company dinner with seven colleagues on the day of the accident, and A, who headed to the PC room as a group, walked alone drunk at around 10 p.m., wandered around, passed a rerely used tunnel, and entered the highway.

'와인병으로 아내 폭행', 용서받지 못하고, 3억 공탁. 집행유예.

12-24 — Sat, 15 Feb 2025 06:43:24 +0900

부부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냐마는....

여하튼 돈이 있으니 용서받지 못해도 실형은 면하는구나.

2025. 2. 13. 연합뉴스

▶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1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하고 부인의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한 혐의 등으로 기소. 배우자는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죄책이 무겁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 여전히 피해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3억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11487

'와인병으로 아내 폭행' 중견 건설사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1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n.news.naver.com

호스트바 간 여성 수십명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당해 (징역 7년 선처)

12-24 — Sat, 15 Feb 2025 05:09:33 +0900

무슨 변호사를 썼길래,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범죄에 대하여 '선처'를 해 주지.

이 사건은 분명 우리 사회가 아직 얼마나 상대적으로 여자들에게 더 위험한지를 보여 준다.

이 기사 원문에 "일부 여성들의 잘못된 욕망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이다."라는 기자의 언급이 있는데, 부적절한 것 같다. (호스티스 나오는 술집에 간 남성이 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남성들의 잘못된 욕망'이라고 언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25. 2. 14. 세계일보.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호스트바를 찾은 여성들이 성폭행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 가해 남성들은 무려 6년간 280GB에 달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피해 여성들은 이들이 몰래 넣은 마약을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약 5개월 뒤 열린 여죄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A씨 징역 5년, B씨 징역 4년이 추가로 내려졌다.

호스트바 종업원인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년여간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다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촬영물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2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지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부터 옛 연인 등 다양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된 피해자도 있었다. 마약류나 수면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피해사실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선처를 택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 이름에 맞게 이 사건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가길 바란다. 부디 다시는 형사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11068

한컴 아래아 한/글. 단축키短縮key. shortcut.

12-24 — Sat, 4 Jan 2025 23:53:02 +0900

참조. 한컴오피스 2024 한/글 도움말: https://help.hancom.com/hoffice130/ko-KR/Hwp/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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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일 만점자. 유리아 양.

12-24 — Fri, 8 Dec 2023 10:00:04 +0900

비법은 '아빠'와 '엄마'인 듯.

본인 희망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합뉴스. 2023. 12. 8. /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7138100061

"1등은 처음이에요"…불수능서 전국 유일 '만점' 유리아 양

8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인별 성적이 교부되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유리아(19) 양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 졸업생인 그는 지난해 수능을 치르고 난 뒤 몇문제에서 실수한 탓에 자신이 원하는 의과대학에 가기 어렵다고 보고 재수를 결심, 다시 치른 이번 수능에서 최고의 결과를 냈다.

재수 기간에 평소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학원과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쉬는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유 양은 "수능에 최대한 생활 패턴을 맞추려고 했고 잠이 많아서 주말을 비롯해 쉴 때는 주로 잠을 자거나 아빠와 영화를 많이 봤다"며 웃었다.

유 양의 어머니는 수능 만점 자녀를 키운 비법이 있는지 묻자 "리아를 비롯해 자녀가 3명 있는데 각각의 성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키우려고 한 게 전부"라고 전했다.

서태지(정현철) | 자퇴서. 저작권 관련 소송. 초상권.

12-24 — Thu, 7 Dec 2023 21:58:19 +0900

출처: https://www.fmkorea.com/1021626295

1994년에는 서태지와 아이들 사진으로 브로마이드나 홍보 전단지를 만든 5개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냈는데 이는 국내 첫 '초상권' 법적 분쟁 사례다.

서태지의 저작권 싸움은 보통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대립으로 많이 인식되지만, 원래 시작은 1992년인 그의 데뷔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 서태지는 서태지와 아이들 일본 공연 실황 비디오를 판매한 제작사를 상대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당시 콘텐츠 저작권의 개념이 모호하고 지상파에서는 연예인들의 공연 영상을 마구 찍어 방송하던 시절이라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링크

그로부터 약 10년 후, 국내 최대 저작권 분쟁의 서막이 오르는데, 이 사건은 2001년 서태지가 음치가수 이재수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면서 발생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태지 이재수 고소사건' 참고.

서태지가 이재수를 고소한 사건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음저협이 창작자의 권한을 위탁받아놓고 타인이 저작권을 이용할 때 아티스트의 권한을 무시하고 협회 단독 승인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사후 승인제가 문제라는 인식에 불을 지폈다.[125] 창작자의 저작권을 대놓고 무시하는 음저협의 행태는 그 전에도 음악인들의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서태지가 불씨를 제대로 당겨버린 것이다.

이 사건으로 결국 서태지는 음저협을 완전히 탈퇴했는데, 탈퇴 이후에도 음저협이 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 챙기자 폭발한 서태지가 협회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 12년 간의 기나긴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된다.

이 사건은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해 업계는 물론, 대중과 사회의 인식을 바꾼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지금이야 창작자의 저작권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시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인 서태지를 보고 '쪼잔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만큼 당시 저작권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까지 무지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음악 관계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으며,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 정책으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를 선택하면서 음저협의 50년 독점구조가 깨지게 되었다.

출처: 나무위키

강남구.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 교육』 모집.

12-24 — Thu, 7 Dec 2023 10:01:25 +0900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 아닌가 싶다.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01/1074860/view.do?mid=ID05_040101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 교육』 모집 안내 | 강남구청 > 행정·정보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강남구 포털, 행정·정보, 공지사항, 공지사항,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www.gangnam.go.kr

수능 감독관 폭언 스타 강사 변호사. 이 사건의 핵심은....

12-24 — Sun, 26 Nov 2023 20:40:58 +0900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신상을 저 경찰 출신 변호사가 어떻게 알았냐이다.

수능 감독관으로 거의 '의무'적으로 차출되는 국공립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수능 감독관은 너무나 피하고 싶은 업무이다.

'정부'는 철저히 이 사건을 조사하고, 앞으로 수능 감독관의 지위를 확실히 보장해 줘야 한다.

이렇게 민감하고, 어려운 일을 맡기면 그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별스러운 인간에 대한 대응에도 철저히 나서야 한다.

이건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정한 '수능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PS. 2023년 11월 27일 추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공동 고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오랜만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적극 지지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comment/028/0002666161

[단독] 수능 감독관에 폭언 변호사는 ‘형사법 제왕’ 스타강사

올해 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에게 ‘내가 변호사인데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며 폭언한 학부모가 실제 경찰대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준비생들 사이에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01499

“나 변호사인데” 수능 감독관 협박한 학부모, 스타강사였다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에게 “내가 변호사”라며 폭언을 한 학부모가 실제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수능 다음날

n.news.naver.com

맹성규 의원. "누가 돈 없이 분양을 받으라고 했느냐"

12-24 — Sat, 25 Nov 2023 12:46:08 +0900

누가 돈 없이 애를 낳으라고 했나? / 돈 있는 다른 사람의 복지 기회가 축소되는데.

누가 돈 없이 대학 보내라 했나? / 돈 있는 다른 사람의 대학 진학 기회가 축소되는데.

누가 돈 없이 차를 사라 했나? / 교통 체증을 유발하여 돈 있는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데.

https://dailian.co.kr/news/view/1299398

이번엔 서민 비하? "왜 분양 받냐. 돈 없는데" 발언 놓고 여야 '시끌'

'중산층과 서민의 당'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수막' 청년 비하, '설치는 암컷' 여성 비하에 이어 이번엔 서민 비하 논란이 터졌다. 민주당 의원이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왜 분

www.dailian.co.kr

30년간 조현병. 50대 흉기 난동. 경찰 중상.

12-24 — Fri, 24 Nov 2023 01:42:29 +0900

서울 고시원에서 3년간 공부?

조현병 환자들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듯하다.

흉기 난동 제압하던 경찰 '중상'…외투 탓에 테이저건 '무용지물'

2023. 11. 23. JTBC.

남성은 30년 가량 조현병을 앓아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의자 가족 : 약 한 달 안 먹었어. 서울 고시원에 가서 공부했거든, 3년을… (다시 돌아올 때) 미쳐가지고 왔거든.]

[피의자 가족 : 먹다가 안 먹으면 신경이 돋아가지고… 약 먹어라, 돈 줄테니 약 먹어라…]

[단독] 한밤중 제주서 50대 흉기 난동 체포.. 제압하던 경찰 중상

2023. 11. 23. JIBS(제주방송).

주거지에 있던 A씨는 흉기를 한 점 더 가지고 나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쐈지만 두꺼운 옷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이를 제압하려던 노형지구대 소속 B경위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마에 5~10cm의 자상을 두 군데 입고, 손 부위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82세 링컨 컨티넨탈 운전자. 신호 위반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3명 사명.

12-24 — Thu, 23 Nov 2023 00:37:08 +0900

올해 82살인 가해운전자는 2년 전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46203_36199.html

새벽 예배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 3명 신호위반 차에 참변

오늘 새벽 춘천에서 교회 새벽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 3명이 달려온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80대 가해 운전자는 보행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

imnews.imbc.com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6082_36126.html

80대男 몰던 링컨차가 초록불에‥횡단보도 '날벼락' 3명 참변

링컨 승용차 한 대가 앞부분이 파손된 채 도로에 멈춰서 있습니다. 119 구급차와 렉카차도 사고현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45분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

imnews.imbc.com

[뻑가] 피프티 단톡방도 공개ㄷㄷ

12-24 — Sun, 19 Nov 2023 16:40:09 +0900

https://www.youtube.com/watch?v=c-J7ON2Te1Y

#11월 12일 #변희재 대표 결혼발표 #제10차 천안 진보중도보수 범국민대회 뒷풀이 #천안 종합 터미널 앞

12-24 — Sun, 19 Nov 2023 16:35:59 +0900

흥미롭네.

https://www.youtube.com/watch?v=UjoyAWWKsS8

은하 EUNHA / 아무도 못 알아보는 변신 중국 메이크업

12-24 — Sun, 19 Nov 2023 16:31:35 +0900

화장 전이 더 예쁜 듯. 젊음이 부럽다.

은하EUNHA

https://www.youtube.com/@hieunlaxy

https://www.youtube.com/shorts/bpTi8j8YMB8

최욱. BS사장 취임하자마자 '더 라이브' 편성 삭제…

12-24 — Wed, 15 Nov 2023 20:59:45 +0900

자의적이어서, '최욱'과 '더 라이브' 보기 거북했는데....

없어졌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순리에 따라 폐지했으면....

http://www.kopf.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13

KBS사장 취임하자마자 ‘더 라이브’ 편성 삭제… 최욱 “행사 가도 끝인사는 하는데” - 자유언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한 첫 날, 당일 방송을 앞두고 있는 KBS 2TV 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 편성이 갑작스럽게 삭제됐다.KBS는 13일...

www.kopf.kr

노란봉투법

12-24 — Wed, 15 Nov 2023 19:31:04 +0900

2023. 11. 08. Business Post

국회 표결 앞둔 노란봉투법안, 대통령 거부권으로 '10년 논의' 종결 전망

2023. 2. 27.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우리 사회에 벌어질 일

[법인해산명령]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시세 조정 유령 법인.

12-24 — Wed, 15 Nov 2023 19:23:56 +0900

#법인해상명령

https://www.fnnews.com/news/202311101626453134

법원, '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연루 10개 유령법인 모두 해산명령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용된 유령법인 10곳의 해산명령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

www.fnnews.com

BMW 화재. 국과수 판단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없다.

12-24 — Wed, 15 Nov 2023 19:21:16 +0900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37/0000366536?ntype=RANKING

BMW 주차 5분만에 불똥, 폭발…국과수 판명에도 "보상은 없다"

주차 중인 BMW 차량이 갑자기 불에 타 폭발했습니다. 출고된 지 2년도 안 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차량 문제라고 결론 냈는데, BMW 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외주차장으로 SUV 한 대가 들

n.news.naver.com

[특수강도강간, 살인예비] 징역 12년.

12-24 — Wed, 15 Nov 2023 19:19:49 +0900

15세 여중생을 강간하고, 용서받지 못했는데,

검찰의 25년 구형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

부장판사 진재경의 머리 속을 들어가 보고 싶다.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39)씨와 관련해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2년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는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검은 “이 사건은 혼자 있는 미성년자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하고 감금상태에서 택시비를 강취한 사건”이라며 “불특정 피해자를 물색해 범행한 점,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15500136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 성폭행·감금에 12년형… 검찰도 피의자도 모두 불복

검찰 “형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에 39대 남성 “너무 무거워 부당” 항소,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쫓아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39)씨와 관련해 검찰이 형이 너

www.seoul.co.kr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5065700056

여중생 성폭행하고 부모에 돈 뜯은 30대 징역12년…검찰 항소 |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www.yna.co.kr

[국회의원] 용혜인 vs. 홍준표

12-24 — Mon, 13 Nov 2023 02:51:28 +0900

관련 판례 등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입장에서, 각각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을 듯.

[현장영상] "명백한 위법행위!" "법은 내가 더 알아"...용혜인 VS 홍준표 불꽃 설전 / JTBC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iO27ezHh8sM

일본인 아내. 센빠이. YUKA. / 비르.

12-24 — Mon, 13 Nov 2023 02:48:47 +0900

재밌게 사는 것 같아 부럽다.

댓글이 너무 재밌다.

[댓글]

형님은 세상과 빠이 해야겠습니다
센빠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이빠이 좋으시겠네요
이 형님은 전생에 최소 연개소문일듯
ㄴ주몽이셨다가 연개소문으로 환생하시고 이후에 이순신장군님이셨습니다

일본 교복 입고 남편 앞에서 센빠이 춰줬습니다..좋아 그래서?

https://www.youtube.com/shorts/H151l1AX0dY

일본인아내와 조이서님의 센빠이를 비르님과 직관했습니다..죄송합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NsilnOgXg-Y

김길수 사건. 특진 형사들은?

12-24 — Fri, 10 Nov 2023 16:37:21 +0900

이 사건 해결 관련 형사 특진 관련 말이 많다.

수긍이 되지 않는다.

김길수 연인 관계 A를 전담했다고, 공중전화 위치 파악을 신속히 했다고 특진?

현장에서 뛰며 몸을 던져 '실제' 범인을 검거한 형사는?

특진 대상 형사와 특진에서 제외된 형사의 차이에,

이번 사건의 해결이 아닌, 그들의 배경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

현장에서 검거하다 칼이라도 맞아야 특진하려나....

현장 일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경찰 업무에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59947

"몸 던져 탈주범 김길수 잡은 형사들 특진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탈주한 김길수 검거에 기여한 경찰관 특진과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

n.news.naver.com

경찰청은 지난 7일 도주 피의자를 검거한 유공으로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소속 이선주 경사와 경기남부경찰청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김민곡 경장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특별승진 임용했다.

이 경위는 김길수와 연인관계에 있던 A씨를 전담하면서 김길수와 A씨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 김 경사는 김길수가 사용한 공중전화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한 유공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몸을 던져 김길수를 체포한 경찰관들이 특진 명단에 제외된 것이 알려지자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

12-24 — Mon, 6 Nov 2023 03:36:01 +0900

1990년 1월 29일 새벽 1시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808-40 지하 1층 샛별룸살롱 안에서 술집 종업원 10대 3명과 인근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한 명(남성 2명, 여성 2명)이 예리한 흉기에 온몸이 난자 당하여 살해된 것이 목격되어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살된 네 명은 모두 온몸이 4~14차례 잔인하게 칼로 찔려 살해당했고, 여종업원 2명은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

김태화는 자신의 범행 이유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개소리를 시전하기도 했다. 그는 체포되기 이전 드라마 수사반장의 실제 모델이었던 당시 서울지방청 최중락 총경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

민주화를 위한 행동?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청소년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 말이 오갔다. 미성년자들이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 중에 가출 청소년도 있어 "사회가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하는 거냐", "어린애들이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나 해서 뭘 배우겠느냐" 등 그런 쪽으로도 시끄러워지기도 했다.

조경수, 김태화는 1991년 2월 26일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동년 12월 18일을 기하여 처형되었다.

(출처: 나무위키)

https://www.youtube.com/watch?v=_zhmVq6JA-o&t=2s

https://www.youtube.com/watch?v=GbwYPk6cck4

박정희. | 백영훈. 서독, 광부, 간호원.

12-24 — Mon, 6 Nov 2023 03:25:43 +0900

2020. 4. 7.

(빵빵 티비) 눈물 없이 볼수 없는 감동의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Nw95QUyQQCw

2021. 5. 15.

조국의 등불(제1부) : 박정희대통령 10주기를 기하여 제작된 기록영화

https://www.youtube.com/watch?v=fDe64_Eposs

몰카.

12-24 — Mon, 6 Nov 2023 02:58:07 +0900

2021. 7. 9.

ENG)몰카) 백치를 넘어 나사 하나 빠진 여자친구를 만난 어머니의 최후 (ft.아바타소개팅)

https://www.youtube.com/watch?v=_UtNhTv_DtM

2021. 7. 2.

엄마가 정말 좋으시네. 아빠가 경찰이라는 게 너무 웃기다.

https://www.youtube.com/watch?v=CvSi7wTOcj0

2021. 3. 19.

ENG)몰카)은근슬쩍 반말에 욕에 XX까지 보여주는 외국인 여친..어머니 반응잌ㅋ(ft.아바타소개팅)

https://www.youtube.com/watch?v=LV25fFDg1jg

2021. 3. 5. ENG)[몰카] 조폭인걸 숨기고 나온 남친과 엄마의 대환장 파티ㅋㅋㅋ두사장일체! (ft.아바타소개팅)

ㅋㅋ 마지막에 토르 망치 가지고 나오는 거 개웃기네.

https://www.youtube.com/watch?v=DXjCeddO3AA

2021. 1. 19. ENG)[몰카] 출산임박! 아들의 여자친구가 만삭의 임산부라면?(ft.아바타소개팅)

ㅋㅋ 완전 개웃기네. 아들과 엄마 사이가 엄청 좋은 듯.

https://www.youtube.com/watch?v=GVjWtJOSDHg

2021. 1. 8. ENG)CHN)[몰카] 53살인 여자친구를 엄마한테 소개해줬더니....(ft.아바타소개팅)

ㅋㅋ 여동생 표정이 정말 웃기다. 아들, 딸, 엄마.... 참 사이가 좋아 보인다.

https://www.youtube.com/watch?v=MQPdgQOii_Q

한동훈 vs. 임은경, 그리고 정청래.

12-24 — Mon, 6 Nov 2023 02:50:51 +0900

2023. 11. 1. "검수완박 해놓고 마약 지적?" 민주당 박살낸 한동훈

https://www.youtube.com/watch?v=dhyt2pbumkE

지난 정부에서 마약 범죄 판을 깔아줬는데,

(중국 관련 국경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함)

이번 정부가 마약 범죄만 잘 막아도 성공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에버랜드 아마존 댄스.

12-24 — Mon, 6 Nov 2023 02:42:30 +0900

2022. 6. 17. 코로나 끝나면 에버랜드 무조건 가야 하는 이유

중등 교육기관에서 '진로 선생님'을 하시는가 본데, 텐션이 어마어마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7AHImMh1Iv4

휴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12-24 — Sun, 22 Oct 2023 03:13:46 +0900

전쟁?

수험?

삶과 죽음?

휴거?

초등학생 3학년이 때려서 전치 9주? /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12-24 — Fri, 20 Oct 2023 16:01:24 +0900

초등학생 3학년이 때려서 전치 9주?

이 가해 학생은 어디에서 뭘 보고 자란 건지....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만약 가해 학생 부모가 권력을 이용해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면, 용서가 안 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초등학교 3학년생인 김 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이 약 3달 전 방과 후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다음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얼굴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급 교체 처분만 내려졌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가해 학생은 3학년생이고 피해 학생은 2학년인데 학급 교체가 실효성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폭위의 심의 결과 총점 16점부터 강제 전학 처분인데 15점을 받았다”며 “일부 사람은 심사위원들이 강제 전학 조치가 부담스러워서 점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부인의 모바일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두고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으니, 학부모와 교사까지 아이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사진을 올린 시점도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 7월 19일에 프로필 메인 사진이 교체됐는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를 내린 날”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가해 학생 엄마가 나름 머리를 쓴 건가?

어처구니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감에서 제기됐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사실 관계 등)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게 있는지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2023. 10. 20. 동아일보.

대통령실 “‘자녀 학폭 의혹’ 의전비서관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26530

대통령실 “‘자녀 학폭 의혹’ 의전비서관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은 20일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과 관련해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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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제 샴푸. 7급 공무원 샴푸 사러 2시간 출장.

12-24 — Fri, 20 Oct 2023 01:52:26 +090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일제 샴푸와 트리트먼트 세트를 직접 들어보이며 “이게 두개 합쳐 8만3000원”이라며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두시간 넘는 거리를 이걸 사러 서울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번에 두 세트, 세 세트를 사면 되는데 불법이니까 한 세트만 본인 돈으로 샀다”며 “그리고 두 시간 걸려 사오고 떨어지면 또 청담동을 갔다.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경기도청에서 (7급 공무원) 계좌로 입금을 했다. 불법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금으로 개인 용품을 구매한 것으로 매월 약 100만원씩 법인카드가 결제됐다”며 “스웨덴의 최연소 의원에 당선돼 총리로 거론된 여성 의원은 개인 용품을 (공금으로) 구매한 것 때문에 사퇴한 일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샴푸를 사러 7급 공무원을 미용실로 보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며 “이런 갑질을 반부패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고 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신고를 받아 조사했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이첩을 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4241

“공무원 시켜 산 것” 국감장 등장한 8만3000원 ‘이재명 일제 샴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7급 공무원에게 사오라고 시켰다는 청담동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직접 가지고 나와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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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or 양아치 / “칼자루는 우리 의사가…저들이 먼저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 올 것”. 주수호.

12-24 — Thu, 19 Oct 2023 14:47:44 +0900

"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국민?

4촌, 8촌까지 탈탈 털려서,

대한민국에서 쫓겨나기 직전까지 되어야 살려 달라고 매달리려나.

What did he mean by '저들'? Korean people?

If he and even his relatives were totally dug up, blamed, and on the brink of being kicked out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he beg for his life?

2023. 10. 19. 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66217?sid=102

“칼자루는 우리 의사가…저들이 먼저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 올 것”

주수호 전 의협회장 “의료시스템 망하게 하는 것…의사 가치 인정받을 기회” 이필수 의협회장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 정부가 계획 중인 의대정원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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