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 50

종부세. 윤희숙 vs 김부겸. 김부겸의 헛발질.

정부나 일부 정치인을 보면, 세금을 가지고 깡패 짓을 하는 것 같다. ▶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임대소득자가 아닌 이상 자산가격이 올랐다고 매해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자산이득이 실현될 때, 즉 집을 팔 때”라고 반박했다. ▶ 윤 의원은 “살아온 집값이 올랐을 뿐, 소득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고 했다. 이어 “‘집 팔아 세금 내고 아무 데나 이사 가라는 건가. 그게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할 소리인가”라고 했다. 깡패 깡牌 / bully, mugger, rough, ruffian, villain, thug, gangster, 폭력을 쓰면서 행패를 부리고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뒷골목 깡패.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 매수 vs 임대차 갱신청구권

법을 너무 땜질하듯이 만드니.... 집을 새로 산 사람(신혼부부)도, 기존 임차인도 참 괴롭겠지만, 결국 임차인의 승리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후 전개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어찌됐든, 새로 집을 산 사람의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듯. ▶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국토부가 동일한 취지로 내린 유권해석이 있으나 판결로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원고인 임대인 A씨 등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임차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동탄 아파트 분양 809 대 1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의 한 아파트 1순위 청약에 20만명 넘는 사람이 몰리며 809대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 이 아파트는 당첨되면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10년간 전매도 안 되지만 분양가가 워낙 낮은 탓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최고 4억8867만원으로 인근 ‘동탄역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13억8000만원)보다 9억원가량 낮다. news.v.daum.net/v/20210513030224318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

갱신청구권. 말 바꾼 세입자. 집주인 패소.

이 사건은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 집주인이 승소할 수도 있을 듯. (애초 명도 소송은 승패가 불분명한 것이었다고 생각함.) 집주인은 지금이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을 어떨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합의는 바로 위 계약갱신요구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임대인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명도의 정민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내용 중 '사전에 나가기로 합의가 되어도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설과..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 인상 제한. 종부세와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2년 단위로 5% 이상 임대료를 올리기 어렵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이다. 2년 단위로 5%씩만 올려라. (종부세 부담이 없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바뀌는 때에는 1년에 5%씩 올릴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1년에 5% 이상을 올릴 수는 없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2021. 4. 1. 시행. (2021. 4. 11. 방문)]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

부동산 세금 폭탄.

'정부'가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 경제의 순환 숨통이 막혀가고 있다. 없는 사람이 더 힘들다. 걷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도 의문이다. 줄 세워 걷은 세금 나눠 주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 방향이 낫다고 생각한다. 복지는 선택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두텁게 해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효율적이다. news.v.daum.net/v/20210315131104757

공인중개사 수수료. 아끼는 방법은?

전문가들은 중개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가 있는 중개업소 일대의 수수료 시세를 조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9억원 이상 아파트 수수료율은 최대 0.9%까지 책정되지만, 0.2%까지 내려받는 중개업소도 있다. 삼송지구는 대부분 중개업소가 수수료율로 0.4%를 적용하고 있어 10억원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0.9%를 적용할 때와 비교하면 500만원에 달하는 중개비를 절약할 수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중개업소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가 하락하고 있다”며 “9억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통상 중개수수료 시세는 0.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전에 협의하는 게 좋다. 매매 계약이 끝나면 중개업소에서 최고 요율을 적용하겠다고 고집할 수 있어서다.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