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인중개 50

尹 국토부 업무보고 '깜짝 등장'…"다주택자 규제 살펴봐야"

다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 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 추진 등 방향은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정책이 산으로 가 버렸다. 나중에는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던 사람들을 적폐로 몰았다. 나쁜 정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3073333 尹 국토부 업무보고 '깜짝 등장'…"다주택자 규제 살펴봐야" "건축 규제 완화 필요…택지 공급도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주요 news.naver.com

22년.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1.12.23(목)부터 ‘22.1.11(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 *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 1.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 ‘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약 54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1년보다 약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부동..

22.03.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구분소유 금지 '논란'.

국토교통부가 앞으로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할 예정이다. 주택이 아닌데도 오피스텔처럼 사고파는 투기 행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수요에 따라 기숙사 구분소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소수의 투기를 잡으려다 대다수의 근로자 복지를 악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입법 예고한 건축법 시행령에서 기숙사의 실 단위 구분소유를 금지했다. 그러면서 ‘공동기숙사’ 유형을 신설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숙사를 매입해 일반인에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것은 여러 개의 방에 하나의 취사 시설을 두고 있는 다중주택인 기..

임대인, 임차인. 도배, 장판.

아래 글은 "써니퍼니의 부동산 이야기"의 포스트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https://justdim.tistory.com/1352) 이사 가기 전 도배·장판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임대차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차 '월세계약'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관례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벽지나 장판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도배, 장판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일 경우 무조건 임차인이 도배, 장판을 해..

[김종갑] (2017. 11.) 재건축 투자 상담.

출처: https://blog.daum.net/kimda707/14059 위 출처에서 질문 및 답변을 일부 수정함. 질문: 선생님 말씀처럼 하락기를 염두에 두고 재건축 매물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1. 과천 9단지 16평 여기는 8단지랑 9단지가 얽혀있어서 재건축하는게 쉽지 않아보이지만, 저층 아파트에 용적률도 나쁘지 않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라는 점이 있구요. 2. 잠실 우성 123차 26평형 1채 여기는 중층아파트라 재건축시 분담금만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입니다. 3. 삼성동 홍실아파트 31평형 1채 여기는 관리처분인가가 얼마 안남아 기다릴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4. 목동 13단지 21평형 답변: 부동산은 상투장에 매수하더라도 하락기에 하락폭은 훨씬 크지만 재상승장에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