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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

우리도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직장 상사와 소주 한잔 하고, 거래처와 저녁 식사하고, 대학 동기, 고등학교 동기도 이런저런 필요에 따라 만나기도 하는 거 아냐? 내로남불. 대통령은 업무수행의 일환이어서 5인 이상 모여서 술 한잔해도 되고, 국민은 안 된다? 이것도 대답이라고.... 그냥 앞으로 좀 더 주의하겠다고 하고 사과를 해야지! 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75671

기타 소식 2021.04.28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 한국 핵발전소가 2019년 한해 배출한 삼중수소는 총 366조베크렐이며 이중 바다에 배출한 것은 204조베크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가 856조베크렐임을 감안하면 한국이 3~4년동안 배출한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와 비슷한 양이다. 실제 일본정부는 다른 나라의 핵발전소에서도 삼중수소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방류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 1에서 인용)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미국이나 캐나다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태평양이 오염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IAEA, 일본 등과 협력하며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 우리 정부나 일부 시민 단체가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기타 소식 2021.04.21

손연재. 커블. 월 광고비 20억.

에이블 관계자도 결국 효과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건데.... 왠지 속고 산 기분이다. ▶ 에이블루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커블체어 광고에는 한 달에 많게는 2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 적잖은 금액이지만 최근 커블체어의 인기를 고려하면 납득 가능한 수준이다. 지난 2019년 71억 원 수준이던 매출액은 지난해 1100억 원 수준으로 뛴 상태다. 2018년 5월 출시된 이후 최근까지 커블체어의 누적 판매량은 750만 개에 달한다. ▶ 유튜브에는 커블체어가 오히려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담은 동영상도 올라온 상태다. 한 재활의학과 의사는 커블체어는 엉덩이를 끝까지 붙여서 제대로 사용하면 바라는 커브가 나오는데 어정쩡하게, 구부정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골반이 뒤로 넘어가면서 허리가 펴지고 ..

상품 2021.04.19

'네이버 앱' 사용을 강제하는 정부. 개인정보를 이용한 영업행위.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림을 무단으로 네이버를 통해서 보내왔다. (법령상 유효 적법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문서를 보려면 '네이버 앱'을 이용해야 한다. 단순히 네이버 계정의 이메일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앱'을 이용해야 한다. 관련 법을 오용 내지 남용하는 것 아닌가?

기타 소식 2021.04.18

갱신청구권. 말 바꾼 세입자. 집주인 패소.

이 사건은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 집주인이 승소할 수도 있을 듯. (애초 명도 소송은 승패가 불분명한 것이었다고 생각함.) 집주인은 지금이더라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을 어떨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종료 합의는 바로 위 계약갱신요구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임대인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명도의 정민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내용 중 '사전에 나가기로 합의가 되어도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설과..

법정동과 행정동 (예: 송파구)

법정동 이름은 지적도와 주소 등 모든 법적 업무에 사용하는 행정구역 공식 명칭이다. 하지만 행정동은 행정기관들이 주민 수, 면적 등을 고려해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이다. 통상 동사무소로 불리는 행정기관은 이 행정동마다 1곳씩 설치돼 있다. 한 행정동에 여러 법정동이 묶여 있을 수도 있고, 한 법정동이 여러 행정동으로 나뉘어 있을 수도 있다. (출처: 연합뉴스) 예를 들어, 송파구 법정동인 신천동은 송파구 행정동인, 잠실 4동, 잠실 6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타 소식 202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