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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들 문준용. 코로나 피해예술가 지원금 1,400만 원 수령.

'대통령 아들'이라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아야 할만큼 절실한 상태인지는 의문이다. '대통령 아들'이 받은 그 지원금은, 누구에게는 정말 절실한 것일 수 있다. 벤츠 타면서 무료 급식 받는 것도, 법적으로 그 무료 급식을 받으면 안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벤츠 타는 자가 받은 무료 급식 한 끼는 다른 배고픈 이에게 너무 절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한 것이다. 기사 출처: news.v.daum.net/v/20201221092058356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코로나 피해예술가 지원금 1400만원 수령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기타 소식 2020.12.21

(2012년) PTP / MTP 방식. '이동식 디스크' 연결.

아래 출처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갤럭시 노트 1. 예전 폰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이동식 디스크'로 잡혔지만, 지금은 MTP 방식으로 연결이 된다. 장단점이 있지만, '이동식 디스크'로 연결하는 게 더 나은 점도 있다. 간단한 거 옮길 때에는, 사실 선 꼽고 찾아 들어가고 이런것도 번거롭고, 그래서 그냥 SwiFTP + Filezilla (북마크활용) 사용이 제일 편한것 같다. 출처: https://motivation.tistory.com/608 PTP 픽처 전송 프로토콜: Picture Tranfer Protocol. MTP 미디어 전송 프로토콜: Multimedia Transfer Protocol. (출처: 위키) SwiFTP: 안드로이드 폰을 FTP 서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APP.

기타 소식 2020.12.21

오탈자를 폄훼하는 댓글을 보고.

위 댓글 쓴 네티즌은 왜 오탈제를 옹호하는지 모르겠지만, 위 댓글의 내용과 오탈제와는 무관한 것임. 인터넷 서핑하고 놀고 할 것 다했으면, 5년 후에는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게 맞는지가 의문인 것임. 그리고 5년 내내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오탈자는 될 수 있는 것임. 위 댓글 쓴 네티즌이 왜 저런 비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관련 기사: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024 [사설] 법무부,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결자해지 나서야 - 법률저널 현행 로스쿨 제도에는 적지 않은 현안들이 놓여 있다. 로스쿨 도입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 중 오탈자(五脫者) 문제는 이제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오탈제(五脫制)’ w..

전문가 자격 2020.08.25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해당되나? 배임죄임.

대법원ᅠ2018. 5. 17.ᅠ선고ᅠ2017도4027ᅠ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

법 공부 2020.08.22

28년 만에 변호사 시험 합격.

100세 시대. 이런 분이 계속 나왔으면 한다. 아래 수습 변호사님의 변호사 시험 합격을 축하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오탈제도도 폐지해서 변호사 시험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는 사람들도 계속 기회가 보장될 수 있었으면 한다. 남들은 은퇴를 준비 중인 시기에 인생의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 55세 나이에 아파트 경비원에서 수습 변호사가 된 권진성 씨가 그 주인공. 28년 만에 그렇게 원하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권 씨는 “하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거라 생각한다”며 웃었다. ... 권 씨는 1년을 ‘생계비를 버는 8개월’과 ‘시험을 준비하는 4개월’로 나누었다. 막노동부터 경비원까지 해 보지 않은 일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1차 시험은 통과했지만, 고대하던 최종합격 소식은 요..

전문가 자격 2020.08.19

변호사시험 오탈자. 오탈제. '5년' 부분 위헌.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붙어야 한다. ('기회 다섯 번'은 아무런 의미 없다. 1년에 시험 한 번 보는 것이니.) "5년이라는 기간은 직업선택의 시기를 극도로 제한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나이를 기준으로 5년간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변호사 자격 취득에 연령제한을 하는 셈이다." "수험생활을 오래 하는 것을 인력 낭비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다." "자기 인생은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의 인력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다." "대한민국 수많은 시험 중 굳이 ‘법조인’에 도전하는 이들에게만 오탈제로 제한할 합목적적인 이유는 없다." 출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024#..

전문가 자격 202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