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세대 1주택 혜택. 지나친 세금. (2020년 7월. 국토교통부)

실거주를 해야 혜택이 있는데, 

살다 보면 자기집에 살기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다. 

 

집을 팔 수도 없다. 양도세 때문에 같은 수준의 주택으로 이사하기가 쉽지 않다. 

 

세를 내놓고, 세로 들어가 사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그런데 그런 1세대 1주택은 '실거주'가 아니다는 이유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너무 많이 올렸다. 

세금에 준하는 각종 비용도 많이 올랐다. 

 

경제 주체인 국민 모두가 이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게 될 것이고, 

결국 없는 사람만 더 힘들어질 것이다. 

 

(당장 세금 안 내서 좋다고 박수 치며 더 세금 올리나는 분들은 각성해야 한다.)

 

출처: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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