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보내라?

아직 유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유죄라면 영구 퇴출될 것 같다. 

 

여하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SNS에서 대대적으로 함정 수사를 진행하여 이런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런 유형의 범죄를 감히 범할 생각조차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도, 이런 범죄는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2023. 3. 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128651051) 

"신체사진 보내라" 롯데 서준원, 미성년 성범죄 혐의 기소(종합)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23일 서씨를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께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롯데 구단은 23일 "서준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확인하자마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