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경이 되도록 이제까지 국가는 뭘 한 건가? 

국가가 국가이기를 포기한 건가?

 

이런 위법·불법을 수년간, 이제까지 지켜보기만 한 경찰이나 검찰을 문책해야 한다. 


2023. 2. 26. 뉴스1 기사.

“건폭 피해 '1兆' 추정"…
못 참겠다는 건설 현장-행동 나선 정부[건폭이 뭐길래]②

  •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1일 국무회의 발언)
  • 정부가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현장에 뿌리깊은 노조원 채용강요,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토교통부는 면허 정지까지 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손 놓고 당했던 건설사와 하청업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 계좌에 기록이 남지 않은 비용까지 추산하면 실제 피해액은 조 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8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 현장에서 법 규정 외로 지급된 돈이 조 단위로 추정되고, 분양가에 전가되면 2000만원 이상 국민 부담으로 지워진다"고 말했다. 
  • 현장에서는 우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골조 관련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는 "노조 악행이 이어지다 보니, 원래 원가 100원으로 할 일을 이젠 100원이 들지 200원이 들지 예측도 할 수 없다"며 "사업 수주를 하면 걱정부터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아파트 신축 현장의 한 현장소장은 "노조의 불법 행위로 공정이 밀리면, 주말과 공휴일에도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돌관 공사도 수정해야 해서 품질, 안전, 원가 다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출처: https://v.daum.net/v/20230226060129783

 

“건폭 피해 '1兆' 추정"…못 참겠다는 건설 현장-행동 나선 정부[건폭이 뭐길래]②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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