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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 중 발췌] A씨는 B씨를 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가만히 있으라"며 주먹으로 B씨의 이마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기절하자 A씨는 깜짝 놀라 범행을 중단하는 등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뇌진탕 등으로 인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v.daum.net/v/20210206150107740

대법원ﾠ2018. 5. 17.ﾠ선고ﾠ2017도4027ﾠ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