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이 아무리 불친절하고 널널하게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학 정규 강의를 몰래 할 수가 있지? 야간 대학인가?
A씨는 법원행정처의 권고를 무시하고 겸직 활동을 이어 갔다. 이후부턴 대학 강의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겸직 허가 신청을 애초에 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겸직 의무 위반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겸직 의무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A씨에게 서면 경고를 내렸다.
A씨는 당시 시보 신분이었다. 시보는 정식 공무원 임용 전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 공무원이다. 정규 공무원 임용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신분임에도 겸직 의무를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이다.
결국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정규 공무원 전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원행정처 시보공무원심사위원회가 A씨에 정규공무원 임용 여부를 심사해 면직을 의결한 것이다.A씨가 2018년 상반기와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근무성적 평가서엔 “외부 사적 활동에 관심이 많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 공직관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계속된 지도에도 비밀리에 겸직의무를 위반한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낮은 평가가 기재돼 있었다.
널널하다. (우리말샘)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빠듯하지 않고 여유가 있다.
끝. END.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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