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생활형 숙박시설. 오물과 쓰레기 가득

• 생활형숙박시설^[각주:1]. 
• 재물손괴. 업무방해. 
• 저장강박증. 저장강박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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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0. 조선일보 (https://v.daum.net/v/20230310131317377)

30대 여성이 서울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객실을 오물과 쓰레기 등으로 엉망을 만들어 놓은 뒤 잠적했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대 여성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월세로 계약했다. 그러나 11월 한 달을 제외하고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연락 두절 상태로 월세를 내지 않았다. 이에 운영 업주 B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려던 찰나, 다른 입주민에게서 “옆 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불만이 접수됐다. B씨는 A씨가 객실 내부에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했을까 우려해 경찰과 구급대원을 동원해 문을 따고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온데간데없었다. 방 안은 오직 온갖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차 있었다. B씨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부엌·화장실·침실 할 것 없이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다. 쓰레기 더미에 A씨가 파묻혀 있을 가능성을 우려한 경찰이 이를 파헤쳐 보지만 택배 상자, 가득 찬 종량제 봉투,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일회용품 등의 흔적만 계속해서 나온다. A씨는 객실 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B씨가 경찰 및 구급대원과 방 안에 들어갔을 때 객실은 냉방과 보일러 모두 최고로 틀어져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바닥은 뜨거웠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박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디딤돌)은 사건반장에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를 따져볼 수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 보다는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A씨가 객실 내 물건을 부순다기보다는 저장강박증 비슷하게 쌓아둔 모습을 보인다”며 “쓰레기 처리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박종석 구로 연세봄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저장강박장애가 의심된다고 했다. 

 

 

 

 

1.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하는 말이다. 더 정확히는 법률상 생활숙박시설(건축법). 나무위키 참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