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공인중개사 대거 합격? 업계 '과다배출' 지적.

아주경제. 2013. 11. 27. https://www.ajunews.com/view/20131127110934918

 

27일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6만2000여명이 응시해 27.2%인 9846명이 합격했다. 1만명에 가까운 공인중개사들이 업계에 투입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는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1985년 도입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1985년부터 올해까지 시험을 통해 총 33만40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됐다.

이에 대해 협회는 2009년말 공인중개사 개업률은 25%에 불과하는 등 과다배출로 인한 ‘장롱자격증’ 양산이라는 문제점을 지녔지만 시험과목 개편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공인중개사 연평균 소득은 2009년 기준 도시근로자 연간평균소득의 63.8% 수준이지만 시험 과다배출로 공인중개사 포화에 이르렀다. 시험과목도 1985년 도입 이후 실질 조정 없이 시험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환경 변화 및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경·공매실무, 부동산 시장분석론, 부동산 금융 등 과목의 추가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매년 시행하는 시험도 격년제로 바꿔 과다배출문제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시험 준비생 반발 최소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면 공인중개사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다배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