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2

건강보험. 2021년, 1년에 병원 2,000번 넘게 간 40대.

천 번만 넘어도 365일, 쉬는 날 빼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병원을 간다는 건데.... 자기 부담금도 있는데, 의료기관이 더 의심스럽다. 부정이 있다면 철저하고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 년에 병원 한 번 가기도 쉽지 않은데, 연간 150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과다 의료 이용 피의심자가 20만명 안팎이라니.... 건강보험료가 비싼 이유를 알겠다. 지난해 병·의원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그 횟수가 2000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19만명이었다. 이 같은 ‘과다 의료이용’ 의심 사례는 매년 전체 건보공단 부담금의 7% 안팎(약 2조 )을 차지한다. 14일 건보공단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2021년 외래진..

제주행 난동. 아이 아빠에 가래침 뱉어.

부부에게는 평생 남을 정식적 트라우마가 될 것이고, 그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건이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경찰, 검찰, 법원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추가: 아이 아빠가 먼저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있던데, 수사로 밝혀야 할 듯.) 22. 08. 17. 머니투데이.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난동을 피운) 아저씨가 마스크를 벗고 아이 아버지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는데, 아버지는 참았다"고 전했다. 실제 부부의 아기는 만 2세 유아만 이용이 가능한 유아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들 가족의 좌석은 맨 앞쪽인 1열이었으며, 아기 어머니는 A씨의 난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 부모에게 침까지 ..

사건·사고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