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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성 1

향수의 저작물성. 네덜란드, 프랑스. / 현지원 변호사.

2017. 1. 6. 뷰티한국. http://www.beautyhankook.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56 향수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최초의 최고법원 판결은 2006년 6월에 있었던 네덜란드 대법원 판결로 보고있다. 향수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결은 그동안 향수산업이 발전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고 프랑스 최고법원은 2006년에 이어 2014년도에도 향수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네덜란드 최고법원은 비교적 일찍 네덜란드 저작권법에 의한 향수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이다. / 다만 미국의 경우는 아직 향수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최고법원 사례는 원고인 랑콤사(Lancôme)가 자사 향수 제품인 트레죠(tr..

법 공부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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