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탈자 2

오탈자를 폄훼하는 댓글을 보고.

위 댓글 쓴 네티즌은 왜 오탈제를 옹호하는지 모르겠지만, 위 댓글의 내용과 오탈제와는 무관한 것임. 인터넷 서핑하고 놀고 할 것 다했으면, 5년 후에는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게 맞는지가 의문인 것임. 그리고 5년 내내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오탈자는 될 수 있는 것임. 위 댓글 쓴 네티즌이 왜 저런 비뚤어진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관련 기사: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024 [사설] 법무부,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결자해지 나서야 - 법률저널 현행 로스쿨 제도에는 적지 않은 현안들이 놓여 있다. 로스쿨 도입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해결해야 하는 많은 과제 중 오탈자(五脫者) 문제는 이제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오탈제(五脫制)’ w..

전문가 자격 2020.08.25

변호사시험 오탈자. 오탈제. '5년' 부분 위헌.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붙어야 한다. ('기회 다섯 번'은 아무런 의미 없다. 1년에 시험 한 번 보는 것이니.) "5년이라는 기간은 직업선택의 시기를 극도로 제한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나이를 기준으로 5년간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변호사 자격 취득에 연령제한을 하는 셈이다." "수험생활을 오래 하는 것을 인력 낭비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다." "자기 인생은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의 인력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다." "대한민국 수많은 시험 중 굳이 ‘법조인’에 도전하는 이들에게만 오탈제로 제한할 합목적적인 이유는 없다." 출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024#..

전문가 자격 202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