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한 듯.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40801039910019001 

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요즘 청진 시내 중심부에 있는 유명 식당을 비롯한 대부분 식당들이 손님이 줄어 한산하다”며 “일부 식당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안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국내 거의 모든 식당은 국정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운영해 돈을 벌어 현금 계획을 수행하고 종업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있다”며 “요즘은 종업원 월급은 커녕 국가 계획도 수행하기 힘들어 식당 책임자들이 정말 고민이 크다”고 설명했다.

RFA는 북한에서 이전에도 식당,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 일부 사회봉사단위들이 개별 방을 꾸려 운영해왔지만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통제가 강화되면서 한때 쑥 들어간 뒤 최근 일부 식당에서 비밀방이 다시 등장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식당이 따로 설치한 ‘안방’은 보통 식당 안쪽 구석에 위치하며 기존에 탈의실이나 식자재 보관실로 쓰던 곳을 개조해 식탁을 놓고 개별 방처럼 만든 것이다. 소식통은 “식당 직원들은 청춘남녀나 8.3 부부, 애인(연인) 관계로 보이는 남녀 손님이 오면 조용히 안방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음식이 나간 후 손님이 찾기 전에는 접대원(음식 나르는 직원)도 안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8·3 부부’란 폐기물을 재활용해 추가로 만든 제품인 ‘8·3 인민소비품’에서 파생된 북한 내 은어로 불륜 커플을 의미한다. 지난 1984년 8월 3일 북한 당국이 “공장이나 기업소의 부산물을 활용해 생필품을 만들어 쓰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이후 비정상적으로 제조된 가짜 상품이나 조악한 물품을 의미하는 말로 ‘8·3’이란 말이 사용돼 왔다. 여기에 더해 법적 절차를 마치는 등의 정상적 부부가 아닌 경우 ‘8·3’과 ‘부부’를 합쳐 ‘8·3부부’라고 부르는 것이다. 소식통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오는 남자는 보통 돈이 좀 있는 사람으로 일반 손님보다 비싼 음식을 찾으며 맥주 등 술도 많이 먹는다”며 “돈을 잘 쓰는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끌기 위해 식당들이 비밀 안방을 꾸려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Q1 엠폭스(원숭이두창)는 어떤 병인가요?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증상은 두창과 유사하나 더 경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Q2 엠폭스(원숭이두창)는 어떻게 감염되나요?

• 엠폭스(원숭이두창)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이 가능합니다.
• 엠폭스(원숭이두창)는 주로 유증상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호흡기 분비물에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나, 비말전파는 호흡기감염병(코로나19 등)에 비해 가능성이 낮습니다.
• 일부 원숭이두창 환자에서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있으나,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아직 보고된 바 없습니다.

Q3 엠폭스(원숭이두창)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나요?

• 일반적으로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 등을 시작으로 보통 1~4일 후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질문과 답변.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108060000 

참고 기사. 한센병(나병, 문둥병)과 구별.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은 과연 무엇일까? 페스트나 천연두, 심지어 감기도 아니다. 바로 '한센병'이다. 인간이 문자를 쓰기 시작한 시점부터 문헌에 등장한 한센병은 한때 '문둥병'이라는 이름으로 맹위를 떨쳤다. 일단 병에 걸리면 '나병' 바이러스가 피부, 말초신경계, 상기도의 점막을 침범해 조직을 변형시켜 피부 괴사가 일어나 외형이 일그러진다. 이런 이유에서 환자들은 공동체에서 추방돼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소록도'에 격리돼 치료가 진행됐으며 아직도 약 300여명의 환자들이 모여 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연간 1만 명당 1건 미만으로 발생하는 드문 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한국을 한센병 완치 국가로 분류했다. 

한센병, 나병癩病, 천연부, leprosy, Hansen's disease	두창痘瘡, 천연두天然痘, 마마媽媽

두창 痘瘡. 명사 한의 ‘천연두’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smallpox.

천연-두 天然痘. 천연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급성의 법정 전염병. 열이 몹시 나고 온몸에 발진(發疹)이 생겨 딱지가 저절로 떨어지기 전에 긁으면 얽게 된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며 사망률도 높으나, 최근 예방 주사로 인해 연구용으로만 그 존재가 남아 있다.

pox
1. 명사 매독 (=syphilis)
2. 명사 (=smallpox)

2023. 4. 10.

엠폭스 국내 6번째 환자 확인…국내 첫 지역감염 사례

질병청, 해외 여행력 없는 확진자 확인돼 감염경로 조사중

리나라에서 엠폭스 6번째 환자가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7일 국내 6번째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8일 발표했다.

동 환자는 지난 4월 3일 의심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내국인으로, 진료 의료기관에서는 타 감염병 검사를 우선 시행하고 음성 확인 후 추가적으로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4월 6일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신고에 따라 즉시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확진 환자로 판정했다.

우선, 합의금의 50%를 성공보수로 받는 게 타당한가? 

http://news.tf.co.kr/read/life/2006782.htm

변호사가 의뢰인이 합의금 절반을 추가 보수로 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은 합의금이 아니라 형사공탁금이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형사공탁금을 합의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서울북부지법에 BJ B 씨를 상대로 1900만 원 상당의 추가 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B씨는 합의금액의 50%를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항소심 진행 중 백 씨가 형사공탁금으로 3800만 원을 내자 A변호사는 이 중 절반을 수임료로 요구했다. 추가 보수로 합의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다.

의뢰인은 형사공탁금은 합의금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B씨는 백 씨와 합의하지 않았고 결국 원치 않던 형사공탁금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재판의 쟁점인 셈이다. 다만 판례를 보면 손해배상금 성질을 갖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 2부(당시 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999년 1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딸이 교통사고를 내 구속되자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2000만원을 공탁했다. A씨는 가입한 보험사에 계약에 따라 2000만원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입장은 달랐다. 자신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위로금조로 공탁한 돈까지 보상할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2심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 사유가 될 뿐 망인의 손해를 산정할 때 공제할 성질은 아니다"라며 2000만원 중 1000만원만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은 "공탁서상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봐 위 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공탁금도 손해배상금이라고 본 것이다.

A변호사의 변호사비 청구 소송 대리인 윤형진 변호사는 "합의금액의 50%는 명목을 불문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받는 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로금, 보상금, 배상금 등이 합의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추가보수 지급 의무가 면해지는 경우가 상당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을 만드는 건 어떨까? 

이 사건은 변호사들이 돈 벌기도 부담스러운 듯. 

여론이 나쁘지 않았으면 큰 돈을 벌 기회였을 텐데.

2023. 3. 16. 서울신문. https://v.daum.net/v/20230316144301315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재판을 맡아온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인들이 전원 사임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정씨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에 변호인 철회 신청서를 냈다. 

광장 측은 “변호를 맡은 6명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