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개, 돼지가 아니라 원숭이? 세금 납부 유예로 내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조삼모사.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몇 십 년 전처럼, 막걸리, 고무신 받고 투표하지 않는다. 

 

내년 대선 앞두고 현금 살포하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쓰는 것 같은데, 

정말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인지. 

 

무엇보다 '조세 제도'를 쉽게 바라보는 정치인의 시각이 무섭기까지 하다. 

(조세 제도가 흔들리면 혁명이 일어나기 마련. 두려워 할 줄을 알아야지.)

 

[아래 기사에서 발췌]

9일 더불어민주당이 10조~15조원 규모의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수를 늘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쓰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11~12월에 걷게 될 굵직한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유류세뿐이라 납부 유예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 자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납세 유예 주장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납부 유예를 할 마땅한 명분이 없는데다, 내년으로 초과 세수를 이월하더라도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정산해야 한다”며 “초과 세수를 이용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권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 제도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인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경영학)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증액에 반대하니 여당이 이런 방법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세금 부담과 징수 모두 국가의 중요한 법률 규정이라 이렇게 쉽게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삼모사 朝三暮四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르는 말. 중국 송나라의 저공(狙公)의 고사로,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더니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좋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8633.html

 

 

[참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안내 (이 기사와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