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과감한 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 매일경제가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93%였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1~2%만이 부담하는 부유세 성격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매물부터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폭탄을 불러온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급격한 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그런데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하면, 예를 들면 글로벌 IT 기업 네이버 등과 조그마한 영세 법인이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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